상단여백
HOME 이슈 오늘의사설
이미선 임명에 장외투쟁 돌입한 한국당[오늘의사설] 여야 대립에 정국 파행, ‘출구 전략’ 찾아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22 09:01

[논객닷컴] 자유한국당이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5억 주식’ 논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하는 의미다.

한국당이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가진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 정부를 ‘좌파독재, 경제폭망, 종북굴욕’ 정부로 규정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색깔론을 동원한 혹세무민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난장판 선동정치”라고 받아쳤다.

언론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다수의 국민 눈에는 독선과 오만으로 비친다. 그렇더라도 민생정치는 손놓고 강경 대여 투쟁에 들어간 한국당의 자세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이미선 임명에 野 장외투쟁… 靑이 정국파행 책임져야

세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모두 15명에 달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대법원장·여당이 지명한 친정부 성향 인사가 6명으로 늘어 독자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도 우려를 낳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 투쟁을 벌였다. 한국당은 집회에서 임명 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생을 생각했다면 극단적 대치 상황은 피하려고 서로 노력했어야 했다. 4월 국회는 개회 보름이 다 돼가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고 헛바퀴만 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여야, 내 편만 보는 ‘오기 정치’ 접고 공생 ‘출구 전략’ 찾아야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경색 정국이 ‘문재인 STOP’을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재난 및 경기 대응 추경예산과 주요 민생·개혁 입법을 다뤄야 할 4월 국회는 개점 휴업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도 실종됐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야 그렇다 쳐도, 그 후폭풍으로 당면 경제·사회 현안까지 길을 잃고 멈춰선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국 파행이 길어질수록 답답한 쪽은 여권이다. 민주당이 청와대를 설득해 한국당 등 야당을 유인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권은 이미 한차례 기회를 놓쳤다. 바른미래당 지적대로 문 대통령이 출국 전 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협치를 주문해 놓고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한국당 ‘행동 투쟁’, 어떤 명분에도 정국 파행은 안 돼

서울신문은 “지난 주말 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서는 수뇌부가 ‘좌파독재 심판’, ‘북한과 적폐청산만 이야기하는 북적북적 정권’ 등 색깔론을 꺼내 지지자들의 ‘묻지마 결속’을 부추겼다. 이대로 또 정치가 심각하게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은 “문 대통령이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 조치는 여론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민생정치는 손놓고 강경 대여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한국당의 자세도 합당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민생 현안을 팽개치면서까지 정치 셈법에만 골몰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여론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대안ㆍ비전 없이 색깔론만 난무하는 황교안의 장외 정치 / 북ㆍ미 교착 속에 열리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 현대차 노조의 의미있는 원ㆍ하청 '임금 연대' 실험

서울신문 = 노동 착취당하는 10대 노동인권 강화 시급하다 / 한국당 '행동 투쟁', 어떤 명분에도 정국 파행은 안 돼 /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日은 줄고 韓은 늘어난 현실

세계일보 =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 전할 '트럼프 메시지' 주목한다 / 이미선 임명에 野 장외투쟁…靑이 정국파행 책임져야 / 현실성 떨어지는 국가 에너지 대계 더 촘촘히 짜길

조선일보 = 野 울산시장 수사 경찰 구속, 권력 선거 개입 모두 밝혀야 / 대기업 임금 일본의 1.5배, 한국 경제 지속 가능한가 / "정권세력이 방송과 언론 대다수 장악, 정부 비판 통로 거의 막혀"

중앙일보 = 활발한 중ㆍ일, 북ㆍ러 짝짓기는 그저 남의 일인가 / '김학의 사건' 별건수사, 검찰권력의 그림자를 더할 뿐이다

한겨레 = 우려스러운 황교안 대표의 '색깔론' 장외투쟁 / 창조적 대응 필요한 동북아 연쇄 외교전 / '정신건강 복지' 매뉴얼, 실행 담보할 밑그림 내놔야

한국일보 = 여야, 내 편만 보는 '오기 정치' 접고 공생 '출구 전략' 찾아라 / 반복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관련법 강화 서둘러야 / 일본의 3배에 달할 만큼 비정상적인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매일경제 = 두 달 새 두 번 방일하는 트럼프, 한국 온다는 말은 왜 없나 / 한국 찾는 글로벌 IT 거물들에게 5G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 / 무너진 '마약 청정국', 대응 전략도 확 달라져야 한다

한국경제 = 기업 경영을 '공포'로 몰아넣어 뭘 얻겠다는 건가 / 탈원전ㆍ재생에너지 확대를 '아니면 말고'로 밀어붙이나 / 공무원 개인 아닌 정부 시스템ㆍ문화 바뀌어야 '적극 행정' 열린다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객닷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매체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논객닷컴 | (03163)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405호
대표전화 : 070-7728-8569 | 팩스 : 02-722-65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국
제호: 논객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78 | 등록일 2011년 9월 27일 | 발행일: 2011년 10월 1일 | 발행ㆍ편집인 : 권혁찬
Copyright © 2019 논객닷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