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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검찰개혁 결단 촉구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진정성있는 자세 보여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22 15:45

[논객닷컴=NGO 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두말할 것 없이 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대립이 표면적인 이유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문제는 두 정당의 입장차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두 정당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필요한 것은 두 정당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두 정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두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물론 두 정당이 가져올 합의가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두 정당이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선거제도개혁과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두 정당이 입장차만 확인하는 정치적 셈법에 기댄 도돌이표만 찍는다면, 어떠한 정치적 면죄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끝까지 두 정당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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