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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 처리 합의…엇갈린 평가[오늘의사설] 서울신문 “표심 왜곡 막는 선거제 개혁 등 환영” vs 조선일보 “한국당이 특별히 더 타격”
논객닷컴 | 승인 2019.04.23 09:02

[논객닷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을 묶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석을 현행대로(300석) 유지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쟁점인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ㆍ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에만 부여키로 했다.

언론들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연동제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현재의 정치 구도에선 한국당이 특별히 더 타격을 입게 되는 맞춤형 제도”라고 비판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서울신문은 “여야 4당이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권역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압도적인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여야 4당 선거법ㆍ공수처법 합의, 갈 길 멀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일보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한국당 등 여야 5당의 선거법 개혁 합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4개월여 만에 이룬 결실이다. 다만 4당 원내대표의 합의 과정에 한국당이 빠진데다 의원들의 이해가 걸린 선거법에 대한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당 합의로 개혁법안 처리의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난 것은 맞다. 한국당이 여야 4당만의 합의를 ‘의회쿠데타’로 규정하며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까지 꺼냈지만 ‘원님 행차 뒤 나팔 부는 격’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일방처리로 빚어질 후폭풍을 생각해야 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정치력과 결단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조선일보는 “4당이 합의한 선거제는 복잡하기로 소문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형한 것으로 현역 의원들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선거제도 변경으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정의당 전 대표는 "국민은 선거제도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다. 여당과 친여 정당들이 힘을 합쳐 의원조차 잘 모른다는 제도로 선거 룰을 바꾸려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가 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제1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는 설사 그것이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경기의 룰로 채택될 수 없다. 실제로는 이 제도에 야권 통합을 막기 위한 정권 측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 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붓고 있는 여당이 이제는 선거제도까지 바꿔 이기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4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선거제 개혁으로 결실 맺어야 / 교육공공성 저버린 한유총 설립 취소가 남긴 것 / OECD 하위권 조세부담률, 왜 높다는 얘기 나오나

서울신문 = 선거제ㆍ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환영한다 / 종교ㆍ인종 배타주의 심각성 보여준 스리랑카 테러 / 국비 의존형 지자체 공약, 총선용 강행 요구 안 돼

세계일보 = 동북아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우리는 외톨이 되려는가 / '마이너스 수렁'에 빠진 수출…반시장 규제부터 혁파해야 /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상속세율 인하 공론화할 때다

조선일보 = 민심 흔들리니 선거제도까지 강제로 바꾸려 하나 / 오죽하면 "차라리 법으로 상속 금지하라" 말까지 나오겠나 / '오지랖'은 괜찮고 '김정은 대변인'은 못 참는다니

중앙일보 = 이웃ㆍ가족 10여 회 격리 시도…정부가 '안인득' 방치했다 / 기업 혼내기 보다 효율적 기금관리가 국민연금 본업이다

한겨레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 '13년 콜텍 사태' 타결, 정리해고 돌아보는 계기로 / 크게 후퇴한 '김용균법 시행령',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일보 = 여야 4당 선거법ㆍ공수처법 합의, 갈 길 멀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 검경 갈등 번지는 전 울산시장 수사, 사실부터 명확히 규명하라 / 허점 많은 조현병 환자 관리체계, 제도 보완책 서둘러야

매일경제 = 교피아 척결 없인 부실대학 구조조정도 없다 / 파업투표, 기간도 효력도 노조 입맛대로 정해서야 / 국회 극한대립에 또다시 뒷전에 밀린 민생현안

한국경제 = 성장률 3배 넘게 세금 더 걷어 '펑펑'…후유증 안 보이나 / 국민연금 '예고된 파탄' 피할 독립성ㆍ전문성 개혁 시급하다 / 은행에 채운 족쇄도 풀어야 핀테크 산업 제대로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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