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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막말·감금, 난장판이 된 국회[오늘의사설]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부끄러운 민낯
논객닷컴 | 승인 2019.04.26 09:15

[논객닷컴] 국회에서 몸싸움과 막말,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봉쇄했다. 국회 본관과 상임위장은 물론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여야 의원간 전방위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팩스 제출·병가 결재로 선거법을 날치기했다”고 주장했고, 한겨레는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픽사베이

△조선일보: 팩스 제출·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조선일보는 “한국당을 뺀 4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작전'을 개시했다. 선거법과 한 몸인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신속법안처리)에 올리는 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반대에 가로막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다른 의원을 보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시 회기 때는 사·보임이 안 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가 ‘문제없다’고 길을 터줬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 의원들의 저지를 피해 특위위원 교체 신청서를 팩스로 전달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저혈당 쇼크가 왔다’며 입원했던 문희상 의장은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결재했다. '촛불 혁명'으로 태어났다는 정권이 군사 정부도 않던 선거법 날치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점거·감금까지,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

한겨레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평화적 의사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25일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에 사실상 무력화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점거·봉쇄했다. 국회법이 보장한 표결을 막으려 회의장 봉쇄와 의원 감금, 욕설이 난무하는 육탄전까지 벌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폭력적 행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린,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이고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이 사보임을 통해 공수처법 반대 의원을 2명이나 교체해 논란을 불렀지만, 새로 투입된 채이배 의원을 6시간 이상 의원회관에 감금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채 의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까지 출동했다니, 낯 뜨겁고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이런 막장 국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한국일보는 “한국당의 점거 농성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제도를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완화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최우선 개혁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제·검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얼마든지 여야 협의로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등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법안을 올해 초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당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합의안을 뒤집은 것은 내년 총선에서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정략적 이기심의 발로다. 한국당은 당장 농성을 풀고 패스트트랙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 시민의 뜻에 맞는 정치 하고 있나 / 북ㆍ러 정상회담서 남북관계와 북ㆍ미 협상 강조한 푸틴 / 10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률,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야

서울신문 = 10년 만의 역성장 쇼크, 민간 투자심리 살릴 대책 내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 끝으로 인사적폐 논란 더는 없어야 / 조현병에 또 날벼락, 손 놓은 정신질환자 관리

세계일보 = '마이너스 성장' 쇼크, 부실 정책이 부른 파탄이다 / 패스트트랙 둘러싼 난장판 국회, 국민은 안중에 없나 / 北은 러에 기댈 생각 말고 비핵화 약속 이행 나서야

조선일보 =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 팩스 제출ㆍ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 박 前 대통령 刑 집행 정지 불허, 가혹한 것 아닌가

중앙일보 = 팩스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강행, 불법 아닌가 / 1분기 성장률 -0.3%…한계 확실해진 소득주도 성장 바꿔라

한겨레 = 점거ㆍ감금까지, 국회 거꾸로 돌린 한국당의 '폭력' / 5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 김정은-푸틴 회담, '한반도 비핵화' 도움 주길

한국일보 =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 이런 막장 국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 심각한 상황이나 과도한 공포는 毒 / 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숙제 남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매일경제 = 금융위기 후 최악의 역성장, 투자 의욕 살리기에 올인하라 / 고비용 구조 못 버티고 결국 베트남으로 떠나는 LG 스마트폰 / 선거제 막장국회, 진정한 국민의 뜻이 뭔지 생각해보라

한국경제 = 16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쇼크…올 것이 오고 있다 / '과열' 자영업에 "더 뛰어들라"며 혈세 투입, 이래선 안 된다 / 커지는 유가 불안…에너지정책 괜찮은지 돌아봐야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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