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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폭력 국회’[오늘의사설]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고소고발…빠루, 장도리까지 등장
논객닷컴 | 승인 2019.04.29 08:21

[논객닷컴] 낯부끄러운 ‘폭력 국회’가 재연됐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하고 못을 뽑을 때 쓰는 속칭 ‘빠루’와 장도리 같은 연장도 등장했다. 지난 주말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선 ‘독재 타도’라는 구호도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어제도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이어 갔다.

언론들은 “대화와 협치 대신 폭력과 투쟁의 폭주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정치판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며 “양쪽 모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서울신문은 “국회 점거 농성이 재등장해 감금, 몸싸움, 욕설, 고성, 막말, 집기 파손이 난무하고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동물국회’나 다름없다. 팩스 사보임에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이메일 법안 제출 등도 이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어제도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상대 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이어 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패스트트랙 규정을 담은 현 국회법 입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절차다.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제도를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매주 장외투쟁 공언한 한국당, 국회 공전에 책임 더 크다

한국일보는 “20대 국회 들어 17차례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한국당 지도부는 아예 국회를 떠나려는 듯 매주 토요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의회 쿠데타인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이라는 ‘비상적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명분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막겠다며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절차다. 자신들도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를 거부하며 시간만 흘려 보내다 막상 입법 절차가 시작되자 투쟁에 나선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더욱이 선거제ㆍ검찰 개혁은 70%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지역주의 기득권과 검찰 권력을 지키려는 한국당 반대 탓에 번번이 불발돼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고, 패스트트랙은 논의의 출발점일 뿐이다. 미흡한 부분은 추가 협의를 통해 보완하면 된다.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지지율에 취해 장외투쟁을 고집한다면 총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중앙일보는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최종적 정책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은 생략한 채 밀실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손질해 놓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고 밀어붙이려다 결국 폭력사태로 발전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적극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코앞에 닥치니 육탄저지에 나섰다. 이러고도 제1 야당이란 말인가. 모두 무책임 정치의 극치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냉정을 되찾아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재개하기 바란다. 정파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이성적인 새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국회 짓밟고 '헌법수호' 외치는 한국당의 적반하장 / 로스쿨 10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검토할 때다 / 여전한 '직장 갑질',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울신문 = '동물국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왜 만들었나 / 중국서 재앙된 돼지열병, 국내 유입 확실히 차단해야 / 남측 단독으로 치른 아쉬운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세계일보 = 여권이 국회 '치킨게임' 출구전략 세워야 할 때다 / 법관 투표로 대법원장 뽑자는 발상, 사법 포퓰리즘 아닌가 / 경제 살리려면 정부 개입 자제하고 낡은 규제 철폐해야

조선일보 = 美·中 선방 속에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 기업은 해외 탈출 /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 놓고 與는 검찰로, 野는 거리로 / 박찬주 전 대장 뇌물도 무죄, "국가권력의 린치" 어떻게 보상하나

중앙일보 =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싸움, 부끄럽지 않은가 / 소득주도 성장 접고 기업 심리 살려야 저성장 탈출한다

한겨레 = '밥그릇 지키기'가 '반독재 투쟁'이라는 자유한국당 / '미세먼지 방지시설' 고장난 채 공장 돌린 현대제철 / '직장 내 갑질' 여전한 사회, 법과 인식 바뀌어야

한국일보 = 매주 장외투쟁 공언한 한국당, 국회 공전에 책임 더 크다 / 미일중러 정상들의 잇단 한반도 논의, 주변국 외교 집중할 때 / 반쪽 개선으로 끝난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대책

매일경제 = 최악의 춘투 겪고도 한국 경제 온전하겠나 / 기업의 야성적 충동 깨워 3%대 성장 이룬 트럼프 행정부 / "재개발 근거 없이 막지 말라"는 대법 판결, 정책도 달라져야

한국경제 =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 이제라도 멈춰야 /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기초 지자체들의 '이유 있는 반란' /회계감리 투명성과 신뢰 높일 '심판원' 도입, 검토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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