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가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근절조치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해 삼성증권의 위조주식 발행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가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이제까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지칭될 만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됐고 561만명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급기야 이를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검찰고발까지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공매도 거래규모만도 120조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인디아 등에 의해 추가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뒤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었고 그 뒤 2041p로 마감했으며 2019년 4월 29일 현재 2188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원이며,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수백조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금융당국도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우리나라의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끊임없이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의 청원이 5000건 가까이 등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가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고 응답,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재’ 등 본연의 업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국민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하나.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불법에 대해 엄벌하라!

하나. 공매도 도입 시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개선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라!

하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은 사퇴하라!

“4월 11일 언론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음이 밝혀졌다. 즉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과 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인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불법과 불공정으로 신뢰를 잃고 표류하는, 기울어진 자본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서는 민생경제의 회복은 언감생심”이라며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그리고 561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금융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바로잡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