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가 국회에서 걸려 있는 가운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제안 소식이 들어왔다. 중국의 온가보 총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FTA를 제안했었다. 그 때도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가 이를 유보하고 한-미 FTA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중국이 적극적인데, 일본까지 포함시키는 협정을 하자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시키든 배제하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논리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 훨씬 크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 좁은 소견으로 볼 때 국가전략 측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 관계가 물론 더 중요하다. 최근 중국의 국력이 커지다 보니 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주변국과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이 장차 패권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때 한-미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적절한 선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강화도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김만 받으며 살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보다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미 FTA, 한-미동맹에 대한 적적한 균형추로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애매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무역이라는 경제력이나 경제관계로 극복하는 것이 충분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올해 안에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9번째이다. 조그만 나라에서 이 정도 성취는 사실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더욱 커지고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 좁은데 비해 인구는 많은 것이 사실이니,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좁은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요구된다.
 
한미FTA는 어떻게든 결국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에 이어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FTA 허브’ 로 자리잡으면서 해외진출 확대에 좋은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FTA 등을 통해 대외진출을 확대하면서 남북한 관계도 물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경제적인 교류나 왕래를 하는데 거의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 관계도  그런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최근 세계적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거의 굳어졌다. G20회의나 아세안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거의 언제나 한국만 초청대상이다. 그렇지만 그런 활발한 대외활동이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2002년 서울에서 월드컵축구경기가 열릴 때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해온 적이 있다.
 
그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과적이고 유연한 대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남북한 관계를 적절히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한-중 FTA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좀더 지혜를 모으고 상대방의 의도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효과적이면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나 한-미 FTA처럼 임기중에 마무리짓겠다는 식의 과욕은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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