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횡령·뇌물죄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 피의자와의 만남 중단해야

-기업활동을 위한 당연한 투자가 '조건부 선물’돼서는 안돼

-대법원,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엄정한 사법정의 구현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9일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참석에 이어 취임 후 두번째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은 임기 2년 동안 7차례이며 올해 이뤄진 5차례 만남 중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것만 세 번’으로, 기업인 중 횟수가 가장 많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송사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연루돼 1·2심에서 횡령·뇌물죄 등이 모두 인정됐고 근간에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총수를 만나는 것이 경제지표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가진 한 달 후인 2018년 8월 8일 삼성전자는 마치 ‘선물보따리’를 풀듯 향후 3년 간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만남 직전인 4월 24일에도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133조원 투자 및 1만 5000명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재판 중인 기업총수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기업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기업의 설립 목적이자 본령은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신기술에 투자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대기업 집단의 총수가 청와대를 이웃집처럼 드나들면서 대통령과의 만남 언저리마다 투자 계획을 선심 쓰듯 발표하고, 대통령이 그에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뇌물을 제공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권력이 총수의 사익추구에 동원된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새로운 정권을 열었음을 문재인 정부가 잊은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작금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지금, 재벌 대기업에 기댄 개발 및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어떠한 ‘떡고물’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본령을 잊은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세금 지원으로 화답하는 정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중단하고 국민의 세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용하기 바란다”며 “이재용 회장의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도 행정과 사법을 엄정히 분리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바란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도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 인식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