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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도 협상 의사 보인 미국[오늘의사설] 섣부른 맞대응 자제하며 대화 유도…북한은 추가도발 오판 말아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5.07 08:51

[논객닷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 북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북과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무력 시위에 대한 섣부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무력도발로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북의 속내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청와대, 북한 무기의 실체 밝혀라

중앙일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사일’이란 단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직후 격노했으나 참모들이 말리는 바람에 13시간이 지난 뒤 점잖은 톤으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트위터에 썼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달라야 한다. 이 신형 무기가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을 직접적인 타격 대상에 올릴 수 있으며, 그것도 수도권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청와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못해 안일하다.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남북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한다’고 한 게 고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협상 의사 보인 미국에 북한은 대화로 화답해야

서울신문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하는 우리 정부 행보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오는 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은 “북은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신중 대응기조를 북핵 문제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합의와 이행으로 유도하려는 자신의 전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아가 도발의 수위를 높일 계기로 오판해선 안 된다.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북의 셈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여라도 추가적인 무력 도발로 미국의 비핵화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北 미사일 유엔결의 남북 합의 다 깨도 韓·美는 정치 계산뿐

조선일보는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직접 타격 대상이다. 특히 이번 신형 미사일은 저고도·불규칙 비행으로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6일에도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미국이 자신들 땅에 도달 못 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 '괜찮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도발적으로 안 본다'며 맞장구를 쳤다. 내년 총선에서 설사 가짜라도 '평화'를 선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도, 남북 군사 합의를 깨도 한·미 정부는 국내 정치의 주판알을 튕기느라 넘어갈 궁리만 한다. 북핵 폐기는 점점 멀어지고 우리 안보도 멍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북한과 협상할 의사 있다"는 폼페이오 발언을 주목한다 / 코오롱 '인보사' 성분 바뀐 것 알고도 판매를 했다니 / 삼성에피스는 왜 '공용서버'를 직원 집으로 빼돌렸나

서울신문 = 임박한 버스 파업,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라 / 협상 의사 보인 미국에 북한은 대화로 화답해야 / 인보사 의혹 밝히되 바이오산업 발목 잡지 않기를

세계일보 = 한ㆍ미, 北 군사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때다 / 문 총장, 국민기본권 보호논리 근거ㆍ대안 제시해야 /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25% 유지" EU 권고 경청하길

조선일보 = 北 미사일 유엔결의 남북 합의 다 깨도 韓ㆍ美는 정치 계산뿐 / 자영업 3곳 중 1곳 "휴ㆍ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 EU가 받은 권고 '온실가스 줄이려면 원전 유지하라'

중앙일보 = 27개월 만에 최고점 찍은 환율, 경제 불안 확산 막아야 /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청와대, 북한 무기의 실체 밝혀라

한겨레 = '민생' 외면한 '빈손 국회', 더는 안 된다 / 전경련의 '최저임금 통계 장난' 어이없다 / '인보사' 결함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니

한국일보 = 美日 갈수록 밀착하는데…對美 외교 역량 약화 우려스럽다 / 내렸던 유류세 원점 회귀, '탄력세율' 적용으로 충격 최소화를 / 여야, 민주당 원내사령탑 교체를 정치 복원의 시발점 삼아라

매일경제 = J노믹스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용기 보여달라 / 미ㆍ중 무역협상 좌초 위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국경제 = 美 '포용성장' 질주케 한 규제개혁과 감세, 우리도 해보자 / 정부ㆍ국회 '끗발'이 기업 줄 세우는 나라 돼서는 안 된다 / '개점휴업' 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맡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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