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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교통망 확충·자족기능 확보, 매경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풀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5.08 09:14

[오늘의사설] 정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15만 5000호를 공급하는 1, 2차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에는 5만8000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월(1차 3만5000가구)과 12월(2차 15만5000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언론들은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자족기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한국일보: 3기 신도시 자족기능ㆍ교통망 확보가 성공 관건이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3기 신도시 3차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의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이 완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를 포함해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조성된다. 서울 주택수요를 흡수하려는 포석인 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비즈니스 기능이 취약해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와 취약한 광역교통망 문제가 불거진 2기 신도시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는데 신경을 썼다. 이번 3차 신규택지만 해도 자족기능 보강을 위해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S-BRT) 등 교통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및 교통확충 차질 없이 진행해야

서울신문은 “그러나 이 정도로 자족기능 문제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자족기능은 용지만 확보한다고 갖춰지지 않는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판교테크노밸리만 해도 정보기술(IT)산업의 본산인 강남 테헤란로의 지척에 있고, 사통팔달한 교통 입지와 인프라가 있기에 기업들이 몰려든 것이다. 반면 광교나 파주 운정, 동탄신도시의 경우 자족용지가 있음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족용지 배정과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업 유치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교통망 확충은 당장 서울 출퇴근족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다만 신도시에 자족기능을 갖춘다고 하면서 서울과의 교통망 확충도 꾀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모순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할수록 신도시의 자족기능은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수립 시에는 교통 인프라 확보보다는 신도시들의 자족기능 확보에 방점을 둬야 한다. 서울의 주택난은 서울 시내 역세권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일경제: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매일경제는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공급 계획은 가용 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인천 검단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 미분양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아무리 신도시로 포장해도 이런 욕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궁극적으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용 택지가 부족하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400%나 도심건물 높이 35층 이하 등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특정 세력에게 차익만 준다는 편견을 벗어나 길게는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보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8일 조간>

경향신문 = 3기 신도시 추진에 앞서 고민해야 할 것들 / 20조 투입하고도 실업자 양산, 일자리사업 재검토해야 / 인천지하철, 과로로 쓰러지는 기관사들 방관만 할 텐가

서울신문 = 민생 내팽개친 국회, 의원 정수 확대 말할 자격 없다 / 3기 신도시, 기업 유치 및 교통확충 차질 없이 진행해야 / 예측불허 미중 무역협상, 최악 상황 만반의 대비를

세계일보 = 출범 2년 文정부, 경제ㆍ인사 부정 평가를 자성 계기 삼길 / 벼랑끝 치닫는 미ㆍ중 무역갈등, 국내 충격 대비해야 /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해 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하라

조선일보 = 韓 공격용 北 도발에도 美ㆍ日 먼저 통화, 정상 아니다 / 검ㆍ경은 수사 권력 쟁탈전 앞서 폭력 노조 수사부터 하라 / "경제 현실 인정 않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더 위기"

중앙일보 = 어버이날…'행복한 100세 시대' 위한 장기전략이 시급 / 북 위협 외면으로 한ㆍ미ㆍ일 공조 이탈하면 곤란하다

한겨레 = '대북 압박 강화'는 비핵화 해법이 될 수 없다 / 시간강사 '대량해고', 정부 대책 절실하다 / 우리가 모르는 '아동학대 사망'은 얼마나 많을까

한국일보 = 3기 신도시 자족기능ㆍ교통망 확보가 성공 관건이다 / 위기경보 단계 높아진 美中무역전쟁…수출시장 다변화 서둘러야 / 성분 오류 은폐 의혹 제기된 '인보사' 사태, 검찰 철저히 수사하라

매일경제 = 기업이 정권 눈치 안보고 신나게 뛰게 하라 /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ㆍ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국경제 = 만들면 뭐든지 法 돼서야…의원입법 제한장치 필요하다 / 규제 필요성 입증, 법령 신설할 때도 적용해야 / "정부의 소통 부족으로 성급한 정책 나온다"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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