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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대란 초읽기, 책임 떠넘기는 정부·지자체[오늘의사설] 주 52시간제 후폭풍, 파업 막을 근본 해법 논의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5.13 09:03

[논객닷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전까지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 9만5000명 버스 기사 가운데 4만명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2만 대 넘는 버스의 운행중단 사태가 예상된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인력을 충원하고,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언론들은 “버스대란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며 “버스회사와 노조, 정부, 지자체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버스 파업 코앞인데, 파업 의도 의심하는 정부

한겨레는 “전국적인 노선버스 파업(15일)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왜곡하고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밝혔다. 파업 현실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제시보다 여론전에 매달리는 모양새로 비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파업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들이 대부분 준공영제나 1일 2교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 존중 정부’라면서 임금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태도와 지자체에 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려는 태도 모두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년 전 예견된 '버스 대란', 이제 와서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니

조선일보는 “주 52시간이 되면 버스 기사는 근로시간이 줄어 월급이 100만원까지 깎인다고 한다. 버스업체는 버스 기사 신규 채용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사가 임금 타협을 이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버스 파업과 관련해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런 사태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지난해 3월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했으나, 그랬던 정부가 파업을 목전에 둔 지금 와서 요금을 인상하라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보고 뒷수습을 하라는 식이다. 뒤탈에 대한 대책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후폭풍이 버스 대란과 국민 부담으로 닥쳐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버스대란 코앞인데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지자체

세계일보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는 어제 합동연석회의에서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회사 노사와 지자체가 적절하게 타협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허송세월만 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버스대란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 회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준공영제 확대와 버스요금 인상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노조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일정 정도의 급여 감소는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파업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5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양극화와 불평등 못 잡으면 경제 성공 어렵다 / 미ㆍ중 무역분쟁 악화, 최악의 상황 대비를 / 사법농단 법관 '셀프 면죄부' 주고는 국민 신뢰 되찾겠다니

서울신문 = 여야, 기싸움 그만하고 대화하라 /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 이유 있는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세계일보 = 미ㆍ중 무역협상 안갯속…리스크 대처 준비 철저히 해야 / 靑은 '통 큰 정치'로 황 대표와 단독회담 수용하길 / 버스대란 코앞인데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ㆍ지자체

조선일보 = 국정 혼란ㆍ적폐 공포 누구 탓인데 관료에게 책임 돌리나 / 신형 미사일 쏴놓고 "南 전쟁 연습 중단하라"는 北 / 1년 전 예견된 '버스 대란', 이제 와서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니

중앙일보 = 한ㆍ미 인내력 시험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박 / 최저임금 인상,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논의할 때다

한겨레 = 대화 열어놓는 트럼프,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 /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 버스 파업 코앞인데, 파업 의도 의심하는 정부

한국일보 = 수위 조절 나선 트럼프, 북미 조속히 대화에 나서라 / 전직 경찰총수 영장, 수사권 논란보단 '정보경찰' 개혁 계기 되길 / 위험지역 여행 안전, 정부뿐 아니라 국민도 경각심 가져야

매일경제 = '진정한 국민통합' 초심으로 돌아가라 / "집권 4년차 같다"는 당ㆍ청, 관료사회 질타 전에 自省부터 / 북한의 신종 미사일 방어태세 어떻게 갖출 건가

한국경제 = 法은 허술해서도, 엉뚱해서도, 조롱당해서도 안 된다 /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자리 이권' 폭력, 정부는 뭐 하나 / 전국으로 확산되는 소비 침체, 재정으로 미봉할 수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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