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이자가 끝없이 늘어난다.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이르고 이자부담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27dlf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올해 가계대출 이자부담의 총액은 56조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따라서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 이자부담도 따라서 늘어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된다. 게다가 올 들어 금리까지 올랐으니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금리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소득증가가 미약한데 금리까지 올랐으니 문제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금리도 오를 수 밖에 없지만, 올해의 경우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이자부담은 지난해 국민총소득(1173조원)과 비교하면 5%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수치 자체도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체감 금리부담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 평균은 지난해 3773만원에서 올해 4012만원으로 6.3% 늘었지만,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489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7%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의 증가로 인해 빚어지는 1차적인 문제는 내수부진이다.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부분이 이자로 나간다면 소비여력이 위축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에게는 이자 외에도 기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고정비 부담이 또 있다. 자녀 학자금과 사교육비 부담이다. 대출이자와 이런 고정비에 우선 투입하고 나면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 등 내구소비재는 물론이요, 웬만한 소비재가 모두 절약 대상이다. 이 때문에 최근 물가성장률을 감안한 유통업체 매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동차 판매마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까 대출 받아 집을 분양 받거나 구입한 사람이 처분할 수가 없다. 때문에 거액이 부동산에 잠겨 있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만 꼬박꼬박 물어야 한다. 등기는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금융기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와 다름없다. 요즘 흔히 나도는 말로 `하우스 푸어(House Poor.집은 있으되 대출이나 세금부담으로 실질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 집 없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가 급등해서 골치다. 기껏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금이 인상된 전월세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집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소비를 늘릴 수가 없다. 모두가 부동산의 발목 잡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거래를 무리하게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리는 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이런 기본원리를 거역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하우스푸어’는 늘어나고 전월세 가구주의 부담도 커진다. 모두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이자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거래억제를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세나 DTI 비율규제 등 인위적인 거래억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는 가라앉고 내수도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러니 민심은 돌아서고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정책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설업체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국내 건설업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임광토건이 얼마 전 법정관리 신청을 낸 것을 비롯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사이 정부가 4대강을 비롯한 대형 토목공사로 이들 건설업체에 일감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가 온 듯하다. 그리고 그 혜택은 주로 대형 건설업체에 돌아갔다. 이로 인한 내수부양 효과도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무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인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금리인하보다 거래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쓸데없는 규제가 제거되고 거래만 살아난다면 금리수준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만약 그런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내수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부진한 내수와 건설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해 앞으로 부실채권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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