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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혈세로 막은 버스대란[오늘의사설] 언론들 “주 52시간제 현실에 맞게 손봐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5.16 09:05

[논객닷컴] 우려했던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15일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했다.

전국 버스노사는 협상 끝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을 올리고, 광역버스에도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예견된 사태에 수수방관하며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언론들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역풍을 맞는다”면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리되 중소·영세 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주 52시간제 충격, 버스대란으로 끝날 일 아니다

매일경제는 “전국 시민의 발을 묶을 뻔했던 버스 파업이 고비를 넘겼다. 15일 새벽 한때 운행을 중단했다가 접은 울산까지 협상 타결을 이뤄내 결국 대란을 피했다.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에서는 노사 협상에서 타결지었고, 경기 대전 등 5개 지역 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파업 돌입 90분을 앞두고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선 현장에서는 얼마나 현실과 따로 놀고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노동자 간 임금 및 휴식 격차를 더 벌리는 현상에 대한 반발은 버스 운전사 외에 다른 업종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만큼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감소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반발이 파업이나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온 ‘버스 대란’ 청구서

중앙일보는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였다. 정부 요구에 따라 경기도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200원과 400원 올리기로 했다. 광역직행버스(M버스)를 포함한 모든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인 버스 운송사업에 국비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노선 버스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외면하더니 결국 국민 앞으로 청구서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문제 될 소지가 크다.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 있는 데다 사업주들의 지급 능력은 부족하다. 현장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더 심각해질 텐데, 정부 대책은 제대로 있는지 걱정이다. 근본적이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번 버스 사태 같은 난맥상은 반복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버스파업은 모면했지만 문제는 남았다

경향신문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역풍을 맞는다. 버스기사들의 주 52시간제 도입은 당연하다.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 자체로 노동자 복지증진이며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이 부담하는 교통요금이 늘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받는 버스회사들의 회계가 불투명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주 52시간제는 2년 뒤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이중고가 예상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리되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5월 16일 사설>

경향신문 = 버스파업은 모면했지만 문제는 남았다 / 부실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경찰의 버닝썬 수사 / 바른미래 오신환 새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근간 지켜야

서울신문 = 고비 넘은 버스 대란,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 명운 걸겠다던 경찰의 버닝썬 용두사미 수사 / 실업자ㆍ실업률 역대 최악, 정부의 낙관론부터 바꿔야

세계일보 = 고용참사 보고도 "성공으로 가는 중"이라 할 수 있겠나 / 요금ㆍ혈세로 막은 버스대란, 주52시간제 손볼 때다 / 수사종결권 요구 무색해진 경찰 '버닝썬' 부실 수사

조선일보 =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 "中이 세계 위험하게 만든다" 對 "美와 끝까지 싸운다" / 北은 "시시껄렁하다"는데 정부는 쌀 지원 안달

중앙일보 =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온 '버스 대란' 청구서 / LGㆍ한진ㆍ두산의 새 '총수'들에 바란다

한겨레 = 경찰 명운 건다던 '버닝썬 수사', 국민 납득하겠나 /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대북 식량지원' 서둘러야 / 오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민의' 무겁게 받아들이길

한국일보 = 겨우 위기 넘긴 버스 파업…정부 '주 52시간' 대응, 안이하다 / 경찰 조직 명운 건다더니…용두사미 된 버닝썬 유착 수사 / 公試 일정 바뀌자 실업률 최악 기록, 일자리 정책의 민낯이다

매일경제 = 주 52시간제 충격, 버스대란으로 끝날 일 아니다 / "경제자유도 높이면 성장률 1.8%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 최악의 청년실업률, 이런데도 '고용의 질 개선' 운운할 텐가

한국경제 = 중소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 돼야 한다 / '위헌' 심판대 오른 주52시간ㆍ최저임금, 제대로 검증 받아야 / "일자리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무엇을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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