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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지금보다 검찰개혁에 박차 가해야” 주문
논객닷컴 | 승인 2019.05.17 09:50

[논객닷컴=NGO 논평]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등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수사권조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지하듯 검찰개혁은 대선 당시 모든 정당들이 국민에게 내건 공약이고 국민 역시 검찰개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조직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개혁조치에 저항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하며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과거 행태를 바로잡고 권한을 나누어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보다 강력하게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축소되는 검찰의 권한은 아주 미미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가진 권한 중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검찰은 여전히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가질 뿐 아니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2차 보충수사권,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청권, 시정조치요구권,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갖고 있다. 공수처조차도 불과 25명의 검사 규모로 구성돼 부분적 기소권만 가지게 될 경우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참여연대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조정안임에도 검찰이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권한도 내려 놓지 않겠다는 기득권 수호의 몸부림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더 분산하고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마약수사·식품의약 수사 등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검찰 종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형사부·공판부 중심의 검찰 운영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며 지금이라도 즉시 집행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처럼 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진즉에 검찰 스스로 추진했어야 했다.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야 셀프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반대하고 물타기 하려는 방안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의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면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지휘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사대상이 되는 시민입장에서 볼 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치를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정권의 수족이 되어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일삼고 민간인 사찰 등에 나선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정보경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청와대도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의 실질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과 같은 경찰개혁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통제와 견제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해당된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혁의 대상들이 조직의 이해를 위해 볼썽사나운 힘겨루기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이유이다.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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