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및 영업 실태 분석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각각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에서는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 노동이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언론들은 “지금의 일자리 부진과 경기불황의 원인을 모조리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시각은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드러난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 부작용 뒷북 확인, 정교한 보완책 뒤따라야

서울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이들 업종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처럼 지금의 일자리 부진과 경기불황의 원인을 모조리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시각은 온당치 않을뿐더러 과장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편익 또한 상당 부분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가령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지난해 6월 기준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불평등이 크게 개선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눈감아서도 안 되지만 침소봉대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내년 최저임금, 긍부정 효과 면밀히 따져 충격 없는 수준이어야

한국일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보고서를 공개·확인한 의미는 적지 않다. 올해 10.9%, 지난해 16.4%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 도입 이후 전례 없는 인상폭이었다. 영세자영업의 곤경은 업종 내 경쟁 심화나 경영환경 변화에 경기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계 일부가 주장하듯 무작정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도 곤란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임금 10분위·5분위 분배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산업 현장과 실증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 충격

중앙일보는 “정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당장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자 125만 명 시대를 끝내고 경제를 위기에서 회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아찔한 한빛 1호기 사고, 원전 안전불감증 이 정도였나 / 임금격차 개선한 최저임금, 취약업종 보완책 마련해야 / 2030의 우울한 미래 전망 가볍게 봐선 안된다

서울신문 = 최저임금 부작용 뒷북 확인, 정교한 보완책 뒤따라야 / 아찔한 원전 사고 위기, 무자격 직원에게 안전 맡기다니 / 가정폭력은 중범죄, 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세계일보 = 정부 "최저임금 탓에 고용 감소"…정책기조 손볼 때다 / "한ㆍ미동맹은 영원한 동맹, 끝까지 함께 가자" / 대화 물꼬 튼 3당 호프회동, 국회 정상화 마중물 돼야

조선일보 = '단도미사일' 해프닝, 코미디 같은 한국 안보 / 경찰 국가수사본부, 정권 충견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닌가 / 이제 상습화된 靑의 공무원 전화 '압수 수색'

중앙일보 = 중구난방 검경 개혁…국민은 헷갈린다 / 산업 현장과 실증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 충격

한겨레 = 아찔했던 '원자로 이상', 원전 안전 믿을 수 있나 / 한달이 다 가도록 국회 상정조차 못한 '추경' / 일본, '강제징용' 갈등을 국제분쟁화하려 하는가

한국일보 = 내년 최저임금, 긍부정 효과 면밀히 따져 충격 없는 수준이어야 / 또 원전 사고…철저한 조사로 안전관리 기강 다잡아야 / '거짓말 마라' 123회 윽박지른 경찰, 수사권 가지면 달라지겠나

매일경제 = 미ㆍ중 기술패권 전쟁 틈바구니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 대한상의 투자의욕 살릴 입법 건의, 여야는 적극 수용해야 / 국민은 도대체 몇 군데서 수사받아야 하나

한국경제 = 국내 막히면 해외로…'글로벌 풍선효과' 누구도 못 막는다 / 바이오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면 제대로 뛰게 하라 / '독립성 최하위' 국민연금 그대로 두고 '5%룰' 완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