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확정했다. 2013년 1만 3000건이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000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체벌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스웨덴 등 세계 54개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언론들은 “가정 내 체벌은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인습으로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부모의 자식 체벌 금지 추진, 아동학대 근절의 전환점 삼아야

한국일보는 “정부가 23일 훈육 목적이라도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 추진 등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의 ‘징계’라는 용어를 바꾸고 그 내용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건수는 2만 236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5배나 늘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0%이며 학대한 사람은 부모나 대리양육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명백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왔다.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제 개선과 행정력 강화는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중앙일보는 “일각에서는 체벌의 교육 효과를 강조하며 지나친 처사라는 반론도 내놓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필요 없다는 답(23.2%)을 크게 앞섰다. 아직도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가 공고하다는 뜻이다.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어떤 끔찍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때리는 데서 출발하며, 작은 폭력의 사인을 무심코 넘긴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숱하게 보아 왔다. 어려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장성해 부모가 되어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도 적지 않다. ‘훈육을 위해서는 때릴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고리임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시대착오적 ‘사랑의 매’ 진작 없앴어야 했다

경향신문은 “가정 내 체벌은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인습이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비뚤어진 사고도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사회 민주화가 확산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근대적 체벌과 훈육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랑의 매’는 자녀에게 트라우마만 남길 뿐이다. 100년 전 어린이운동을 펼친 방정환 선생은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민법 개정 못지않게 아동권에 대한 사회인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5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정상 간 통화 공개해놓고 알권리라는 한국당의 억지 / 시대착오적 '사랑의 매' 진작 없앴어야 했다 / 소득격차 개선 속 빈곤층ㆍ노인 소득 감소한 경제성적표

서울신문 = 화웨이 사태 '제2의 사드' 되지 않아야 한다 / 노무현 10주기, 증오와 혐오의 정치 종식시키자 / 한미 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 외교관 엄중 징계해야

세계일보 = 처분가능소득 '10년 만의 감소'…이래도 소득주도성장인가 / 경찰 이 부러뜨린 민노총 조합원을 또 풀어줬다니 / 美 '反화웨이' 동참 요구, 손익 신중히 따져 대처해야

조선일보 = 美ㆍ中 전쟁 끌려들어가는 韓, 정부는 또 무대책인가 / 졸속 신도시 반발로 총선 비상 걸리자 졸속 세금 퍼붓기 / 이제 법질서 파괴 주범은 민노총이 아니라 경찰이다

중앙일보 = '화웨이 사태' 대응, 한국의 국익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한겨레 = '외교기밀' 빼내 정치공세 편 한국당, 제정신인가 / '삼바 회계사기' 공모 정황, 이재용 수사 속도내야 / 일자리 해결 없이는 저소득층 '빈곤 탈출' 어렵다

한국일보 = 좁혀진 소득 격차, 저소득층 일자리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 외교관이 野의원에게 국가기밀 유출, 엄정 수사로 전모 밝혀라 / 부모의 자식 체벌 금지 추진, 아동학대 근절의 전환점 삼아야

매일경제 = 저소득층 근로소득 급감, 이젠 뭐라고 변명할 건가 / 미ㆍ중 화웨이전쟁 '제2의 사드사태'로 번지지 않게 / ILO협약 비준 서두르는 정부, 경영계 요구는 왜 묵살하나

한국경제 = 조선 구조조정 재 뿌리는 '무법' 노조, 세계가 지켜본다 / 소득도 분배도 다 놓친 '소주성', 더 고집할 이유 없다 / 공인인증서 18년 독점 해프닝…결국 경쟁이 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