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검찰 과거사위, 윤중천-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 추가 확인

[오피니언타임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9일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이들의 조직적 유착·비호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검찰 부실수사의 배경이 됐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당시 청와대의 경찰 수사 압력에 이어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 규명도 불가피해졌다.

경향신문은 “비리를 은폐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이 있다면 전·현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하고, 김학의·윤중천의 뒷배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한다

서울신문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권 남용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일깨워 준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윤중천과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 檢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일보는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씨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다수의 검찰 간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접대를 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친분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경우 2011년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윤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한 전 총장에게 진정서를 보낸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혹을 사고 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13년 윤씨 관련 사건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고, 박 모 전 차장검사는 윤씨 부부의 간통 무고 사실을 알고도 법률 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윤씨와 검찰 고위간부들 간에 탄탄한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당시 경찰은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관계자 10여명의 명함을 확보했지만 검경 모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이제 ‘윤중천 법조게이트’로 국면 전환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봐주기 드러난 김학의·윤중천 수사, 비호세력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은 “검찰은 지난 3월 과거사위 중간발표 이후 수사단을 구성해 결국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별장 성범죄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이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배전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비리를 은폐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이 있다면 전·현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해야 한다. 김학의·윤중천의 뒷배를 밝히는 게 사건의 본질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번에도 과거의 치부와 단절하지 못한다면 검찰 조직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5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민낯 / 봐주기 드러난 김학의ㆍ윤중천 수사, 비호세력 책임 물어야 / 인재로 결론난 라오스댐 붕괴, 정부와 SK 책임 다하라

서울신문 =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한다 / 기업ㆍ소비심리 모두 하락, 냉철하게 경제상황 인식하라 / "극우 경찰, 공안 수사" 민노총의 어이없는 항변

세계일보 = 민노총 무법천지,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 IMD 보고서 읽고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고민해야 /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오간 데 없는 탕평책 약속

조선일보 = 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ㆍ정부 /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

중앙일보 = '책임'과 '원칙'이 실종된 인사 / 조국 민정수석 유임시키며 공직기강 말할 수 있나 /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한겨레 = 전직 검찰총장까지 오른 충격적인 '윤중천 리스트' / 현대중 노사, 한발씩 물러나 '극한 대립' 풀기를 / 아베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힘 실어준 트럼프

한국일보 = 장관ㆍ대사 문책 빠진 문 대통령 사과와 유감 표명 아쉽다 / 美 환율공세 강화, 정교한 수출ㆍ통화 관리 절실해졌다 / 윤중천과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 檢 철저히 규명해야

매일경제 = 핵폐기물 포화 눈앞, 이젠 확실한 해법 내놔야 할 때다 / 현금살포 그만하자는 지자체들 자정노력을 주목한다 / 외교부 잇단 실책과 잡음, 강 장관은 무거운 책임 느껴야

한국경제 = 기업경영 발목잡는 '아니면 말고' 피의사실 공표, 근절해야 / "상속ㆍ증여세율 절반으로"법 개정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 IEA의 원전 수명연장 권고,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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