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제대로 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 가능

–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 존립이유 있나?

경실련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을 중단하고 LH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시민단체가 분양중단과 수사촉구까지 하고 나섰을까?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개발방식부터 문제가 많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택지조성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이 LH공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감축을 내세워 택지조성에 조차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으나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바뀌었다”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 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 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며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를 제공한 데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함께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 아파트용지는 2016년말 LH공사가 평당 2320만원에 매각했지만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평당 4000만원으로 84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주변시세를 고려하면 2조 18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두 개 용도의 토지매각으로만 3조원의 특혜를 주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고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지만,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수조원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며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토부장관이 과천 제이드자이의 고분양이 우려된다며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택지조성부터 아파트분양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양가 검증에 그칠 게 아니다"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5년에도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가 전국적인 투기광풍의 주범으로 문제됐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 분양중단을 선언하고 관계자들을 수사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 역시 전면 중단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