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30여 NGO, 식약처 전면개편도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해결의 시작일 뿐

-식약처 전면 개편 필요

-환자들 추적 관찰은 정부가 주도해야

참여연대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 식약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식약처가 인보사사태 2개월이 되어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 문제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도 모자라, 시판까지 돼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투약받았다는 사실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끔찍한 사실에 대해서 식약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인보사 허가 취소를 시작으로 그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의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 허가 및 시판 허가의 당사자였다. 사기 기업이 가짜 약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감시하고 규제했어야 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우선 가깝게는 제조사 스스로도 바뀐 세포를 인정한 마당에 무려 2개월간 허가 취소를 늦춰준 이유도 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히 3월 22일 최초로 세포주 변경을 인지하고도 늑장 대응해 27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킨 것도 조사 대상이다. 또한 4월 15일 중간조사 발표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2개월이 다 돼서야 미국 실사단을 보낸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식약처의 책임 방기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2017년 약품 허가과정의 번복, 인보사 출시 맞춤형 19대 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건 모두에 식약처가 관련돼 있다”

‘~운동본부’는 식약처의 수사와 함께 식약처의 전면 개편도 주문했습니다.

“식약처가 이번에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방안은 허가·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두세 배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애초에 인력이 없어 부실허가 및 심사가 됐다 하더라도, 허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3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등을 보았다면 인보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식약처가 규제 부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계 최초 치료제 허가에 집중한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이런 문제는 인력충원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며 “규제 부처로서 식약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 정책과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기능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를 견제할 환자 사후관리 및 추적관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추적관찰은 범죄 기업인 코오롱이나 공범인 식약처가 해선 안 된다. 3800여 명 환자들을 추적관리 하기 위한 코호트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자신의 자원들을 동원해 독립적인 추적관찰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보건복지부는 한 나라의 보건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했다. 지금이라도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NECA 등을 동원해 이들 환자의 장기 추적관찰에 나서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는 기치로 당선됐다. 그럼에도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인보사와 유사한 재생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 간소화가 포함돼있다. 이는 인보사사태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문재인 정부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킬 규제완화를 중단하라”

아울러 “코오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같은 사기 기업에 139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케 한 경위도 밝히고 139억원을 포함, 코오롱에 지원된 자금 전체를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