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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거리만 자꾸 늘어나네
차기태 | 승인 2011.12.04 17:55

   
 

민주당은 최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후 국회개원 기념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벌이겠다고 ‘예약’해 놓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낙동강에 세워진 보 5개에서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숱한 논란 속에 강행돼 왔고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부실공사가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야당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내년 총선 후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면적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를 함부로 해체하거나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부실여부는 물론 타당성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각종 특혜는 그야말로 청문회의 전형적인 대상이다. 황금채널 배정, 광고영업의 ‘자유’ 등 갖가지 특혜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t캐피탈 등 일부 금융기관과 한진그룹이나 한진중공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들 종편에 투자한 것 역시 조사의 사유를 더해준다. 종편의 출범과정에 주어진 이런 특혜는 사실 너무나 노골적이었고, 상식을 벗어났었다. 종편 개국 쇼에 야당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바깥에서는 반대시위가 벌어졌던 일들이 이를 상징한다
게다가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여론소통의 주요 통로로 애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실을 설치했다. SNS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반대론이 쏟아지고 여당 일각에서도 문제 있다고 제기하지만 정부는 막무가내다.
결국 정부여당이 좋아하는 종편에는 갖가지 특혜를 베푸는 반면 정부여당이 싫어하는 SNS는 묶어버린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쓰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서울 내곡동 사저 문제도 여러 가지 의혹을 남겨놓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고발을 받아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 이 역시 총선후 강도 높은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에 의한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비서관 개인이 한 것인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관련자가 구속되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 수사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추후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회의 도청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이 문제의 핵심인사로 지목돼 온 한선교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그런 수사결과에 대해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조용히 한선교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하지만, 산뜻한 수사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밖에도 민간인 사찰사건과 천안함 침몰사건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채 때를 기다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사건들은 총선후 아니면 또 다른 시기에 재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나 정부가 굳이 조사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계기가 형성돼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거론해 왔지만, 의석이 부족해 실현하지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그저 정치적인 공세의 하나로 간주되기 일쑤였다.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특별히 수용하여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거나 국정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긴 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 여당의 비협조나 부질없는 논란 때문에 제대로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위가 그런 ‘운명’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집권여당의 실책이 거듭돼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민심의 그런 동향은 이미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국회 의석판도는 지금과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공언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공허한 정치공세로 들리지 않는다. 실행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로 들린다.
아마 당사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대상이 지금도 자꾸만 늘어만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꿔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이 남은 기간 하기에 달려 있다. 
/편집장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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