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통계청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경제의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연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든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당장 내년에만 23만 2000명이 줄어 올해(5만5000명)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고 낡은 정년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부양부담이 줄어드는 등 장점이 많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서울신문: 65세 정년 논의, 사회적 파장에 대비할 수 있어야

서울신문은 “내년부터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평균 48만명씩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정부가 노인 부양에 의무 지출할 예산은 2022년까지 연평균 14.6%씩 늘어난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7~2067년 장래인구추계가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이달 말 내놓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사실상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노인 복지를 비롯한 각종 지원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노인을 위한 의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만 따져도 연평균 증가율은 14%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의 노동환경이 변혁 수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고령사회를 부양하느라 허덕이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정년 연장, 노동 유연화와 함께 논의해야

매일경제는 “통계청은 정년 연장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인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을 올리고 낡은 정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매경은 “정년 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구성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과 부진 근로자 해고가 어렵고 고임금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정부의 정년연장론 제기와 고민해야 할 것들

경향신문은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무한정 고용인력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당장 기업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기업이 출혈을 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정년연장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정부가 신호탄을 쏘아올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정년 65세를 넘어 70세 정년을 추진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정년연장을 장기과제로 넘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경직된 고용형태, 연금제도, 노인복지 등과 어우러질 때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핵심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한국 사회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내는 일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문 5월 27일 사설>

경향신문=정부의 정년연장론 제기와 고민해야 할 것들/ 한·일 국방장관의 ‘갈등방지’ 천명, 관계 정상화 계기로/‘헝가리 참사’까지, 끝없는 한국당 막말 퍼레이드 

동아일보=65세 정년연장,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해 논의해야/ 제철소 조업중단 전에 정확한 오염배출 측정부터/ 정비 안 하고, 브레이크 안 식히고…비행기 타기 겁난다 

조선일보=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아래에 묻는 김정은 /한·중 "사드 문제, 좋은 방향으로 논의했다" 무슨 뜻인가

중앙일보=막말·혐오 대신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듣고 싶다/ 척박한 스타트업 현실…도전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겨레신문=미·중 무역 전면전, 한국 경제 ‘취약성 보강’ 시급/  민경욱 의원은 실종자 가족 마음 헤아려봤는가/ ‘북-미 정상회담 없었으면 전쟁 향해 나아갔을 것“

한국일보=8개월 만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양국관계 복원의 불씨 삼아야/ 저출산·고령화 충격 내년 본격화, 노인·여성 고용 확충 시급하다 / 북한 상륙한 돼지열병, 국내 유입 안 되게 완벽 차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