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성명 전문>

문재인 정부, 6.25참전호국영웅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보훈가족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던 모습을 온 국민이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였으며, 이 존경의 마음이 현실적 무게를 덜어내도록 예우가 개선되길 기대해왔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2017년 현충일 추념사 중에서)

"6.25참전호국영웅 예우,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될 것"

2년이 지난 현재 6.25참전호국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달라진 게 없다.

정말 말뿐인 예우가 아닌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현실적인 예우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8,90대가 대부분인 6.25참전호국영웅은 5년이 지나면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의 수는 급감할 것이다. 2019년 4월 현재 생존 6.25참전호국영웅의 수는 95,800명분이고 연평균 15,000여 분이 돌아가시는 사실을 감안해 한 분의 6.25참전호국영웅이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6.25참전호국영웅들이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호국영웅들의 참전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가 건강할수록 보훈정책이 바로 되어야 한다.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6.25참전호국영웅의 따뜻한 예우를 주장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참전명예수당을 2019년 1인 최저생계비 1,024,205원과 같은 수준인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둘째 국가보훈병원 의료비를 본인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60%를, 손자녀에게는 30%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6.25참전호국영웅 직계후손에게 명예가 승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후손의 명예는 나라를 지킨 부모 또는 조부모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이다. 취업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또, 6.25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참전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유공자 등록을 못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를 발굴하는 사업과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지만 진료 기록이 없거나 홍보 부족으로 6.25참전상이용사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6.25참전상이용사를 발굴하는 사업에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천환(6.25참전용사/금천구 거주)옹은 6.25전쟁 중 부상을 입었지만 6.25참전상이용사 등록을 못하고 있다가 인추협의 주선으로 지난 5월 31일 상이용사 신청하고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6.25참전호국영웅들을 돌봐야 할 것이다.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해 적에게 강력한 저항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는 호국정신이 충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최대한 예우하고 명예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6.25참전호국영웅들께 합당한 예우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25일이면 6.25전쟁이 발발한 지 69년이 된다. 6.25전쟁의 참상과 아픔의 기억 속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을 떠 올리는 6.25참전호국영웅들은 북한 국군 포로의 귀환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6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