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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 은 특검을 부른다
차기태 | 승인 2011.12.07 15:37

   
 

집권당에서 드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이제 공론화되고 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7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디도스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의 사퇴에 따른 동반사퇴는 거부하면서도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대표는 구체적인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의 이런 입장은 일단 종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종전에는 "경찰조사를 두고 본 뒤 결정하자"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사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한나라당의 태도가 미지근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돼 왔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을 “정당해산까지 가능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하고, 같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혹독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엽기적인 사건이다. 21세기판 3/15부정선거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그 사이 추가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특히 현재까지 주범으로 지목돼 온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 공아무개씨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공씨가 처벌이 두려워서 부인하는 것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또 다른 흑막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누군가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실제로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제치고 자신이 뒤집어쓰는 것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10/26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검색 기능만 피해를 봤다는 사실 때문에 선관위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가 해명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CBS라디오의 ‘정관용입니다“ 프로에 출연해서 ”선관위와 경찰청도 아닌 더 큰 ’보이지 않은 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도 지금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의혹은 뭉게구름처럼 커져만 하고, 비판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한나라당의 위기감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검찰은 언제나 정권의 입맛대로만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모든 문제와 의혹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길밖에 없는 듯하다. 특검 필요성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히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가려내는 방법은 역시 특검 밖에 없는 듯하다.
/편집장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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