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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인정한 “경기 하방 장기화”[오늘의 사설] 추경예산은 물론 투자독려 등 침체 분위기 전환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6.10 09:05

[논객닷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반기 하방 위험’을 거론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인데,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세계 교역량의 가파른 하락과 미·중 간 통상마찰 등으로 하방압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말은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는 양상”이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한 것이다.

언론들은 “정부는 현실적인 경기 진단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靑도 인정한 “경기 하방 장기화”, 현실적 대안 내놓길

서울신문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만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윤 수석의 발언은 장밋빛 전망을 강변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현실을 웅변한다. 윤 수석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악재로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등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우(外憂)뿐 아니라 내환(內患)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 국회에 묶인 추경부터 처리를

경향신문은 “윤 수석은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한 원인을 대외여건 악화와 재정 집행의 부진으로 진단했다. 1분기 성장 기여도에서 투자와 수출, 재정이 마이너스 0.6~마이너스 1.3%로 나빴다는 것이다. 사실 통상마찰 등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 산업구조 개편 등이 부진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들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은 “그런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추경은 적기에 집행돼야 0.1%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피해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만큼 경기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 할 일자리 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집행 여력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국회는 추경 심사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경기 하방 위험” 인정…책임은 없고 돈만 풀겠다?

중앙일보는 “분명한 건 지금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이럴 땐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상당수 재정·경제학자들의 견해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라 곳간을 마구잡이로 열어젖힐 수는 없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5%인 미국이나 224%인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 정부도 돈을 훨씬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만일의 경우 달러·엔을 찍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미국·일본과 처지가 전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차제에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 우리의 채무 비율 마지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금융·인구·복지·통일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정 상황별로 닥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 경제와 재정이 견딜 수 있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 결과를 놓고 국민을 설득해 채무비율 마지노선 같은 건전재정 운영 준칙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 곳간의 빗장을 푸는 건 그 다음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6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경제 하방 장기화 우려", 국회에 묶인 추경부터 처리를 / 차기 검찰총장, 검찰개혁 완수할 인사를 최우선으로 / 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괴기스러운 망발, 성직자 맞나

서울신문 = 靑도 인정한 "경기 하방 장기화", 현실적 대안 내놓길 / 북미 정상회담 1년, 비핵화 교착 물꼬 터야 / 국회 파행 틈타 반격 나선 한유총의 후안무치

세계일보 = 정년연장 논의, 노동개혁ㆍ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 발등에 떨어진 '화웨이 불', 손놓고 있을 때 아니다 / 여야 대표회담 무산…이러니 국회해산 얘기 나오는 것

조선일보 = 미ㆍ중 압박으로 국가 기로인데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 / 이해찬 대표 지역구 4대강 보부터 왜 부수지 못하나 / 6ㆍ25 참전 미군 추모의 벽도 '적폐'라더니

중앙일보 = 청와대 "경기 하방 위험" 인정…책임은 없고 돈만 풀겠다? / 한국당에 "인적 혁신하라"는 이문열의 고언

한겨레 = 북-미 교착 돌파구 여는 '오슬로 선언' 기대한다 / 법에 정한 '6월 회기' 못 여는 국회, 존재 이유 있나 / '청와대 진격' 선동 전광훈 목사, 목회자 자격 없다

한국일보 = 군사ㆍ안보로 확대된 미중 갈등, 한반도 정세 대비해야 / 광주형에 이은 '구미형 일자리'도 반드시 결실 이루길 / 집념과 투혼으로 일궈 낸 36년 만의 4강 신화

매일경제 = 트럼프ㆍ시진핑, G20 정상회의서 무역전쟁 끝내라 / 가업상속공제 땜질처방으론 기업가 의욕 못 살린다 / 일본은 원자력인재 육성 '산ㆍ관ㆍ학협의체' 만든다는데

한국경제 = "통일보다 경제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있다" 시금석 오른 르노삼성 사태 / "한ㆍ일 관계, 역대 정권서도 그랬으니 나빠도 된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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