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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은?"정치중립과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인물이 돼야" 경실련 논평
논객닷컴 | 승인 2019.06.13 08:01

[논객닷컴=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 수사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이 새 검찰총장의 후보 자격요건으로 내세운 ‘필요조건들’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후보 8명 중 3명의 후보를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돼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문무일 총장과 검찰 상층부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어서 문재인 출범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검찰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물을 새 검찰총장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새로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인물이어야 한다. 그간 검찰에게는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가 따라 다녔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개혁인지, 표적 사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검찰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 검찰총장이 권력 지향적이거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검찰의 중립은 성취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검찰총장은 권력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촛불에서 많은 시민은 정치 권력에 굴복해 부실수사․편파수사로 일관했던 검찰권을 견제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고 외쳤다. 대다수 국민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의 균형을 잡게 하자는 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검찰권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새 검찰총장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힘있게 해낼 수 인물이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검찰에게는 항상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따라서 새로운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인물이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치인 범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등 재벌과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굴복, 부실·편파 수사로 일관했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맞서 스스로 검찰권을 통제함으로써 올바르게 검찰권을 행사할 인물의 새로운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트리지 않고 올바른 사정으로 정치부패와 대기업 부패를 막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인물이 새로운 검찰총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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