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오늘의사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담긴 의미[오늘의 사설] 문 대통령, 검찰개혁·적폐수사 의지 내비쳐…정치적 중립 책무 지켜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6.18 09:07

[논객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후보자는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년 후배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 수장에 오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보기 드문 파격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담긴 뜻은 명확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해 왔던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이다. 다만 윤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다.

언론들은 “검찰총장이 충성할 대상은 정권도, 조직도 아닌 오직 국민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정치적 중립 책무 막중하다

서울신문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며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지난 2년간 검찰은 권력에 굴복하고 기생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셀프 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말로만 개혁, 조직 쇄신을 내세울 뿐 정작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여야 4당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유를 윤 후보자도 잘 알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총장 내정자, 검찰개혁 소명 깊이 새겨야

경향신문은 “윤석열은 그에 대한 호오를 불문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검사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함으로써 선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적폐청산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적폐청산 기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 내정자 지명을 통해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검찰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이다. 법조인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 대통령은 검찰의 생리를 잘 안다. 지금까지 유지돼온 총장 인사 관행을 깨뜨림으로써 인적쇄신을 포함한 대대적 개혁을 견인하겠다는 뜻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경향은 “윤 내정자도 자신이 발탁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다. 윤 내정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견해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그는 특수부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 분산 방안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윤 내정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내부 반발을 넘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보수야당의 ‘코드 인사’ 비판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중앙일보는 “윤 후보자는 특히 몇 가지 과제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찰 개혁 추진 국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년간 계속돼온 ‘적폐수사’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적폐수사가 전 정부 인사들의 비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민생 적폐’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셋째, 사시 기수가 낮은 총장이 임명되면 윗 기수들이 줄줄이 ‘용퇴’하던 서열·기수문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비록 대통령의 발탁으로 검찰 수장에 오르더라도 법 집행의 저울이 기울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여야 유력 인사를 막론하고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적폐를 낳을 수 있다. 윤 후보자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밝힌대로 정권과 권력자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그래야 검찰이 산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6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의 끝없는 '몽니'가 초래한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 / 윤석열 총장 내정자, 검찰개혁 소명 깊이 새겨야 / 총수일가 돈벌이에 계열사ㆍ임직원 동원한 태광그룹

서울신문 =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ㆍ정치적 중립 책무 막중하다 / 예결위에서 경제청문회 하고 6월 국회 정상화하라 / 붉은 수돗물 대란 원인 해명하고 늦장대응 문책해야

세계일보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비상한 각오로 외압 막아야 / 탈원전 속도전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한국형 원전기술 / 반쪽으로 출발하는 6월 국회…국민은 안중에 없나

조선일보 = "한국 탈원전은 사이비 과학과 미신에 기반한 이념 운동" / 새 검찰총장은 충견인가, 법치 수호자인가 / 예상대로 말과 쇼뿐이었던 '규제개혁'

중앙일보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시진핑 방북, 북핵 협상 복원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겨레 = 윤석열 후보, '개혁ㆍ쇄신'으로 국민 신뢰 다시 찾길 / 민심 따른 '국회 소집', 자유한국당도 협조해야 / 무사안일로 불신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한국일보 = 시진핑 전격 방북, 북핵 협상 재개 계기 되길 / 윤석열 檢총장 파격 인사에 담긴 '검찰 개혁' 당위성 / 단독 소집 착수한 국회, 한국당 이제라도 등원 결단해야

매일경제 =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종료, 후폭풍 어떻게 할 건가 / "기업ㆍ국민 골병들고 있다"는 대한상의 회장의 하소연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의지부터 밝혀라

한국경제 = 경제단체들은 규제개혁 필요성 제대로 설득하고 있나 / '시장에서 쌓인 지혜'를 정부가 무슨 근거로 허무는가 / 美ㆍ日ㆍEU 수소동맹 출범…한국은 어디와 손잡을 건가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논객닷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매체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논객닷컴 | (03163)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일빌딩 1405호
대표전화 : 070-7728-8569 | 팩스 : 02-722-65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국
제호: 논객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78 | 등록일 2011년 9월 27일 | 발행일: 2011년 10월 1일 | 발행ㆍ편집인 : 권혁찬
Copyright © 2019 논객닷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