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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키코?...피해사태 여전히 진행 중키코공대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망언' 규탄
논객닷컴 | 승인 2019.06.20 10:27

[논객닷컴=NGO 성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작년 5월 금융위원회가 설명회를 열어 지시했던 사항이다. 결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내달 초에 예정된 키코 사건의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망언을 내뱉은 최 위원장’을 규탄했습니다.

키코공대위는 “키코(KIKO)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했고 재조사 결과 또한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반쪽짜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남아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기업인들에게 헛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 사건을 부정하는 금융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더 이상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키코 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편 키코공대위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는 키코 사건을 정부만 믿고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자구책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와 함께 배상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키코피해 뿐아니라 전국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지원공익사업도 진행한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문>

키코사건 해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을 규탄한다!

작년 5월 3일 금융위는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및 검토한 후, 직접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원방안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아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키코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금융위 결정사항 또한 뒤집는 꼴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양승태의 재판거래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재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처럼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키코 피해기업들을 돕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공수표만 날린 채 시간을 허비했으며, 협업해야 할 금감원과는 갈등만 키웠다. 결국 최 위원장의 이런 정략적 행보로 인해 국민적 여망인 금융개혁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키코 사건 등 금융적폐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키코 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적극적인 해결은커녕 키코 사건을 방해하며 피해 기업들을 외면하는 금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책임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만 믿고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만큼 금융적폐 청산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이에 키코 공대위는 최근 키코 피해구제의 정당성을 알리고, 더 많은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가)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결의하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융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할 것이며,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지지도 함께 호소한다.

2019년 6월 18일

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주빌리은행/개혁연대민생행동/경제민주화네트워크/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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