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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취소’ 후폭풍[오늘의 사설] 재지정 평가 기준 80점, 고무줄 잣대에 교육현장 혼란 우려
논객닷컴 | 승인 2019.06.21 10:28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감이 특정 학교를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산고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79.61점으로 전북교육청이 설정한 커트라인 80점에 미달했다. 그러나 다른 시·도 교육청들의 탈락 기준 점수는 70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0점 높여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산고는 총 31개 평가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올해 초 갑자기 집어넣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춰 어거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원칙도 기준도 엉망인 자사고 취소”라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기준점 설정은 교육감 고유 권한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

조선일보는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커트라인은 70점이다. 그런데 상산고가 속한 전북교육청만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래서 0.39점 모자라 자사고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후 17년간 설립자가 사재 463억원을 쏟아부어 키운 학교다. 과학고·외고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학교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라고 한다. 친(親)전교조 교육감 한 명이 수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와 전국을 석권하다시피 한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추진해왔다. '왜 앞서가느냐'는 것이다. 60점 커트라인을 느닷없이 70점으로 올렸고 전북은 한술 더 떠 80점으로 올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도 교육청 재량을 늘렸다. 상산고는 교육시설, 장학금, 교과 편성,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등 무려 15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도 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서 점수가 크게 깎이면서 커트라인에 미달하게 됐다. 또 법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해당 항목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감점을 받았다.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를 조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원칙도 기준도 엉망진창인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중앙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정권에 따라 180도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안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입시 준비기관으로 변질돼 사교육을 유발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제도를 바꾸려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중구난방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번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장관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 책정 및 평가 지표의 공정성 문제를 심도있게 재검토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학의 정석’을 팔아 모은 돈으로 상산고를 세운 홍성대 이사장에게 ‘교육의 정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은 제시해야 그가 승복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설립취지 위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당연하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입·확대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고교 서열화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이들 학교가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 황폐화는 가속화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 상산고의 경우 전국의 중학생 가운데 수학·과학 우수자들을 모아 다수의 의대 합격자를 배출해왔으나, 일반고 2~3배에 달하는 등록금은 계층 간 위화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은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80점인 기준점 설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학교와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앞으로 재지정 심사 대상에 오른 자사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치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일반고 육성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6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황교안, 변명 대신 사과하라 / 설립취지 위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당연하다 / 최저임금, 취지 살리고 부작용 줄이는 방안 찾아야

서울신문 = 반사회적 차명 부동산의 재산권 우선한 대법 판결 / 무리한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현장 혼란 우려된다 / 시진핑, 북미 간 비핵화 해결 적극 도와야 한다

세계일보 = 비핵화 협상 재개 고비에 열린 북ㆍ중 정상회담 / 자사고 재지정 취소, 수월성 교육 막는 反교육적 처사다 / 日 '피해자 기금'안 거부…정부 외교력 발휘해 설득하길

조선일보 = 일 터지면 "내 책임"은 없고 "문책한다"뿐 /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 / "발상이 비상식적"이라더니, 대체 무엇 하는 건가

중앙일보 = '제조업 르네상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 원칙도 기준도 엉망진창인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한겨레 = 황 대표, 최저임금 탓 말고 인종차별 발언 사과해야 / 자사고 취소, 고교체제 개편논의 속도내는 계기로 / 집배원 또 '과로사', 정부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한국일보 = 상산고로 불붙은 자사고 재지정 논란, 공정한 평가가 관건이다 / 美연준 금리인하 예고…세계경제 위기 경고에 비상한 대응을 / 제1 야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매일경제 = 창의 인재 절실한데 자사고 죽이기 골몰하는 교육당국 / 시진핑ㆍ김정은 회담, 북핵 협상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 "민주노총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노동계 내부 목소리

한국경제 = 정쟁 아닌 '국운' 건 국회 경제토론회가 필요하다 / 석유관리원이 물꼬 튼 직무급, 공공기관들 전면 시행해야 / '외국인 차등 논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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