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청와대다. 개각 시점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남았음에도 대통령 참모진이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흘리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성과를 냈는지를 냉정히 판단하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면 ‘이념·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중앙일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조 수석의 장관 기용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이 워낙 두터운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었다. 그런데도 인사참사에 대한 책임 인정도, 사과도 없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

조선일보 역시 “조국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특감반은 학계, 여야 정치인, 언론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들 휴대폰을 무더기로 털어 인권을 유린했다. 조 수석이 앞장서 추진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안들을 아무 관계도 없는 선거법 개정안과 한 묶음으로 패스트 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린 것이 지금의 국회 파행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이런 난맥상이 불거질 때마다 조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니다. 과거엔 비서가 스스로 거취를 정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런데 법무장관으로 영전된다고 한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을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실제 지명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고 느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서울신문: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타당한가

서울신문은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또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실패가 계속됐고, 더욱이 조 수석이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셀프 검증’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이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균형 잃은 인사가 가져올 후폭풍도 걱정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여론에서 만류했으나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김태정 장관은 결국 ‘옷로비 사건’에 휘말려 정권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또 최근 ‘나 홀로 브리핑’을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로 기용됐으나 국민적 실망을 안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인사야말로 처음이자 끝인 만사다. 재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6월 26일 사설> 

경향신문=문 대통령의 영변 전면폐기 비핵화 구상을 주목한다/ 쇼트트랙 성희롱, 가해자 명확한데 왜 벌은 모두가 받나/ 서비스산업 혁신, 신서비스산업 육성이 초점이다

동아일보= 금강산관광 띄우는 與, 비핵화 꼬여도 ‘지르고 보자’는 건가/ 원격의료 빠진 서비스업 혁신전략, 혁신이란 말이 민망하다/  조국 법무장관 카드… 외고집 정치 논란 자초하나

조선일보= 조선·자동차 부진에 IT도 빈껍데기, 무얼 먹고 사나/ 국민 안전 지킬 최후 책임자가 "김정은 믿는다"면/ 조국 법무장관 검토, 국민을 우습게 본다

중앙일보= 심각한 ‘북한 목선’ 은폐 사건, 국정조사가 마땅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한겨레신문= 조국 ‘법무장관 기용 검토’를 보는 우려의 시선/ 주목되는 문 대통령의 ‘3차 북-미 정상회담’ 발언/ 게임 ‘셧다운제’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한국일보= 방한 앞둔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우리 정부는 대책 세웠나/ 한국당, ‘원포인트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 돌파구 찾아라/ ‘서비스산업 혁신’ 위해선 재탕삼탕 전략 아닌 실행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