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오는 7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면 일방적으로 임시물을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임시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그동안 논란이 돼왔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는 “유엔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로 2018년까지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2018년까지 임시조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유엔의 권고나 정부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