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운영사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 사업지의 일부 땅과 도로에 대한 과세를 두고 송파구청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롯데물산, 피고 송파구청장이다. 송파구청이 매긴 재산세 등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원·피고는 사도(私道) 문제로 다퉜다. 사도는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다. 지방세법상 사도가 불특정 다수의 자유로운 통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원고 측은 사도임을 주장했다. 피고 측은 사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각자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측에 A~E로 나뉜 땅과 도로 중 특정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빼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