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의 레이더 표적 판독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 통합방위작전을 책임지는 육군 23사단은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군의 해안 경계·감시·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며 “책임자 경질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총체적 안보 부실 ‘북한 목선 사건’ 봉합 대신 국정조사하라

중앙일보는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은 총체적인 안보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 실패, 늑장 보고와 엉성한 상황 전파체계, 안이한 안보 인식, 눈속임 발표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육군과 해군 및 해경 등 일선 부대뿐만 아니라 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콘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이르기까지 빠진 곳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군과 정부는 심각한 안보 구멍을 국민에게 단순한 사건으로만 인식시키려 했다. 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를 벌여 어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 않다. 정부는 동해안을 책임진 8군단장을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에 엄중 경고를 했다지만, 총체적 안보 부실사건을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금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셀프 조사’ 한계 드러낸 정부 발표… 北어선 國調가 마땅

세계일보는 “정부는 최대 쟁점인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군경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군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군 수뇌부는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방파제 접안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합참 공보실이 자의적으로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대응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키운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측과 조율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그러나 대북·안보 관련 사안은 군이 자체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정부의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사의 부실 여부까지 포함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총체적 경계 부실’, 이래서야 군 신뢰할 수 있겠나

한겨레 역시 “정부는 사건 초기 목선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일 뿐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그렇게 면죄부를 주는 건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 대치지역의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군사적 긴장이 낮아진다고 대치지역의 경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계·작전에선 만전을 기해야, 국민은 우리 군을 든든히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7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또 낮춘 경제성장률 목표, 부진탈피 위해 전력 다해야 / 축소ㆍ은폐 의혹 풀지 못한 북 어선사태 조사결과 발표 /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거부하더니 수사외압까지

국민일보 = 北 목선사건에 은폐 없었다는 조사결과 누가 믿겠나 / '단기재정 투입'에 치우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학교 비정규직 사태, 과욕 버리고 해법 찾아야

서울신문 = 기업 감세 빼면 알맹이 없는 장밋빛 경제정책 방향 / 커지는 日의 금수공세, 정부 입체적으로 대응하라 / '북한 목선' 은폐 없었다는 軍 셀프 조사 납득 어렵다

세계일보 = '무너지는 경제' 놓고도 현실성 없는 재탕 구호만 외치나 / '셀프 조사' 한계 드러낸 정부 발표…北어선 國調가 마땅 / 日은 경제보복 철회하고 정부는 창의적 해법 내놔야

조선일보 = 北 목선 '입항'이 '인근' 둔갑, 靑 지시 아니면 가능하겠나 /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 /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 무책임일 뿐

중앙일보 = 총체적 안보 부실 '북한 목선 사건' 봉합 대신 국정조사하라 / 기업에 "일본의 경제 보복, 사전에 몰랐냐"고 묻는 정부

한겨레 = '구조적 경제난'에 '한시적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나 / '급식 불편'에도 비정규직 파업 지지하는 목소리들 / '총체적 경계 부실', 이래서야 군 신뢰할 수 있겠나

한국일보 = "北 목선 은폐 없었다"는 軍 조사, '셀프 면죄부' 아닌가 / 결국 성장률 전망 낮춘 정부…대책 나열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 / 수사 외압에 언론 옥죄기, 누가 한국당을 대안 정당이라 하겠나

매일경제 = 기업 투자 살리겠다는 정부, 규제ㆍ노동 개혁이 핵심이다 / 이 판국에 최저임금 19.8% 인상안 들고나온 노동계 / 최대 4억 내린 공시가격, 누가 믿고 승복하겠나

한국경제 = 뒷감당 못할 공약들이 부메랑 돼 돌아오고 있다 / 장기침체 경고음 요란한데 정책 미세조정으로 될 일인가 /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정정, 이런 공시지가 누가 수용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