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상응 조치가 구체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WTO 제소 등 ‘상응 조치’ 마련을 공언했다.

일본이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절차 강화를 발표한 뒤부터 국민들이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이 경제보복을 여러차례 경고했는데도 대비에 소홀했던 정황이 드러나자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언론들은 “일본이 무역전쟁을 먼저 도발한 만큼 상응한 정부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정교하게 맞대응하지 않으면 역풍만 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신문: 세계가 비난하는 아베의 경제보복, 빨리 철회하라

서울신문은 “일본이 기어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어제 발동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삼성, SK 하이닉스 등 국내 전자업체들은 이들 품목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일본은 또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다음달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그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즉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요구와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한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을 비롯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들도 한결같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확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 日 보복 맞대응 조치, 정교하게 짜되 외교적 해결도 병행해야

한국일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상응 조치가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의 맞대응 대책은 초기 대응 실패를 만회할 정도로 치밀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의 낭패감과 실망감을 달랠 수 있다. 일본 보복의 부당성을 정확히 알려 아베 정부를 자유무역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한국과 일본 제조업은 긴밀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한일 무역전쟁은 결국 양국 모두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상응 조치를 촘촘히 준비해 의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외교협상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보복 대 보복'은 파국…韓·日 즉시 대화 나서야

한국경제는 “기습적인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문제가 다분한 것은 분명하다. 자유·공정무역이 강조된 오사카 G20회의 직후라는 시점도 고약하다. 하지만 ‘맞대응’이라는 반응이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게 최선인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효과적인 대응조치라는 게 뭔가’라고 묻기에 앞서 이런 강(强) 대 강, 보복 대 맞대응이 초래할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은 “우리 정부는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맞대응 으름장보다는 자동차산업 등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2차 보복’에 대비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뭐라도 맞대응하고 반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치밀한 준비도 없이 제대로 맞대응을 할 수나 있을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지나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을 향하되 실제로는 ‘국내용’이라면 더욱 도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재계 측 최저임금 삭감안 이해하기 어렵다 / 아베, 일본 내 경제보복조치 반대 여론 안 들리나 / 비정규직 파업 지지 여론과 노동존중 공약 사이

국민일보 = 최저임금 생활자 40%가 최저임금 동결 원했다 / 대통령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기도 의미 크다 / "정치가 경제 좀 놓아달라" 는 대한상의 회장의 호소

서울신문 = 세계가 비난하는 아베의 경제보복, 빨리 철회하라 / 사측ㆍ노측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안, 어깃장인가 / 오죽하면 '강남권 경찰 특감반' 신설하겠나

세계일보 = 日 수출규제 발동, 한ㆍ일 무역전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 업종별 차등 적용도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해야 / 민노총 파업ㆍ점거농성, 공공 비정규직 해법 될 수 없어

조선일보 = '북한' 빼곤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대한민국 국정 /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중앙일보 = 정부는 민노총의 인질로 남을지 국민 편에 설지 결정하라 / "정치가 경제를 놓아 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호소

한겨레 = 아베가 촉발한 한-일 '무역 갈등', 일본이 먼저 풀라 / 나경원 대표의 노골적 '반노동' 인식, 할 말이 없다 / 윤소하 원내대표 협박은 '야만' 그 자체다

한국일보 = 비정규직 정책 재점검 필요성 일깨운 "무늬만 정규직" 외침 / 日 보복 맞대응 조치, 정교하게 짜되 외교적 해결도 병행해야 / '비리 요지경' 사립대, 사학법 개정으로 투명성 높여야

매일경제 = 홍남기 부총리가 다시 불 지핀 금리 인하론 / "이제 정치가 경제를 놓아줄 때" / 주36시간 기준 환산땐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는데

한국경제 = '보복 대 보복'은 파국…韓ㆍ日 즉시 대화 나서야 /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車산업…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 오죽하면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까지 들고나왔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