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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외교적 해결’ 의지 밝힌 문 대통령[오늘의 사설] ‘보복사태’ 첫 경고, 사태 장기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7.09 09:17

[논객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 자진 철회가 해법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언론들은 “한일 양국 간 협의가 최우선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경향신문: 문 대통령 ‘보복사태’ 첫 경고, 일본 무겁게 받아들여야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 자진 철회가 해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싸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싸우게 되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언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외교적 해결’ 의지 밝힌 문 대통령, ‘경제 대응’도 철저해야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건 지난 1일 일본이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8일 만이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조치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거듭 밝히는 등 직접 공세의 선봉에 섰다. 이에 ‘전략적 침묵’을 이어오던 문 대통령이 공식반응 일성으로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강조한 건 일단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로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이어 “사실 이번 사태는 양국 간 폭넓은 정치ㆍ외교적 마찰에 따라 빚어졌다. 특히 양국 간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파기에 이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갈등이 고조됐다.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간 이 문제에 대한 화해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절실해졌다. 당장 지난달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원활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그 시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의 틀이 가동되는 게 최선이다”라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韓·日 정부에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과 절제를 주문한다

매일경제는 “한일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과 절제력을 보여야 한다. 강대강으로 맞서면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촘촘한 공급망으로 묶여 있는 양국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를 막으려면 하루빨리 외교 라인을 가동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정부 간 협상이 어렵다면 우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과거사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기 힘든 만큼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좀 더 진지하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갈등이 경제 협력까지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보복사태' 첫 경고, 일본 무겁게 받아들여야 /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초당적 대처 보여줄 때다 / 윤석열, 검찰개혁 요구하는 국민 뜻 받들어야

국민일보 = 윤석열 후보자, 정치적 중립 약속 지킬 수 있나 / 외교적 상상력이 필요해진 한ㆍ일 갈등 / 청년고용장려금, 증액 앞서 제도 개선부터

서울신문 = 경제보복 정당화하는 日, 정치권 초당적 협력해야 / 윤석열 "정치논리에 타협 없다"는 약속 꼭 지켜야 / 이주여성 절반이 맞고 사는데 다문화사회 되겠나

세계일보 = 윤 후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약속 지켜야 한다 / 日,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 풀어야 / 건물 관리ㆍ철거 안전불감증, 법ㆍ제도 정비 서두르길

조선일보 = 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 '수학여행'에도 친일 딱지, 시대착오 행진 끝이 없다 / 승차 공유 문턱도 못 넘으면 신산업 태동 불가능

중앙일보 = 귀를 의심케 하는 여당 특위 위원장의 '의병 모집' 발언 / 윤석열 후보자 '중립'과 '엄정'의 다짐 잊지 말라

한겨레 = 문 대통령의 '성의 있는 협의' 촉구, 일본 화답할 때 / 윤석열 후보, '검찰개혁'이 시대 소명임을 새겨야 /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한다

한국일보 = '외교적 해결' 의지 밝힌 문 대통령, '경제 대응'도 철저해야 / 日 보복에 '초당적 대처' 뜻 모은 여야, 모처럼 반갑다 / "수사권 조정, 공수처 반대 않는다"고 공언한 윤석열 후보자

매일경제 = 韓ㆍ日 정부에 다시 한번 냉철한 이성과 절제를 주문한다 / 지자체가 환경단체ㆍ노조에 휘둘려 기업 압박하는 현실 /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니

한국경제 =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 / "금융시장은 튼튼" 장담 앞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정부의 '탈원전ㆍ친(親)재생'이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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