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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개선방안 토론회 열린다이상민 의원,경실련 등 15일 국회의원회관서 공동 주최
논객닷컴 | 승인 2019.07.09 15:37

[논객닷컴=NGO]

이상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주최측은 “2009년 4월 시작된 로스쿨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고 변화가 있었지만 로스쿨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며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변호사 시험제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또한 5년 내 5회 응시제한이라는 제도가 맞물려 변호사시험 낭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최측은 “그동안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변호사시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음에도 자격시험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합격자 결정기준의 재논의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나, 해당 위원회에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등 소위원회의 활동 방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8월 이전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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