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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무더기 탈락’,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오늘의 사설] 객관성·투명성 확보해 정당성 얻어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7.10 08:54

서울시교육청이 9일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무더기 탈락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올해 전국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 학교 가운데 11곳이 자사고 탈락 위기를 맞았다.

서울신문은 "평가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동의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물론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사고와 해당 교육청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평가 결과만 일방통보한다면 자사고 탈락을 순순히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울 자사고 무더기 취소… 결국 고교체제 개편 틀에서 풀어야

한국일보는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합격점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정 취소된 학교와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내년에도 18개 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어 같은 혼란이 재연될 게 뻔하다. 자사고 논란은 자사고가 도입된 이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교육 당국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내 자식은 외고' 사람들이 전국 자사고 절반 폐지

조선일보는 “자사고 평가 과정은 억지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60점인 커트라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70~80점으로 올리고, 교육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배점을 대폭 늘리고, 자사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평가에 반영해 감점하는 식이었다. 평가 지표까지 급조했다. 대입 전형 변경도 적어도 4년 전에는 공표하도록 돼있다. 수십 년 역사의 학교 존폐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평가 기준을 불과 몇 달 전에야 자사고에 통보했다고 한다. 5년 정권이 세상을 제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24곳은 올해, 나머지 18곳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가 무더기 재지정 취소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자사고는 학비를 일반고의 3배 받는 대신 정부·지자체 지원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곳당 '재정 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억원 안팎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자사고 42곳이 모두 취소되면 매년 1300억원이다. 이 돈으로 학교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고 무상 급식 질(質)을 대폭 높여줄 수 있다. 이 정권은 이런 막대한 국민 세금 낭비는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서울 자사고 대거 지정취소, 교육정상화로 이어져야 / 국회 위증 논란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 산업경쟁력 강화 계기로

국민일보 = 미국이 한ㆍ일 무역갈등에 목소리 내야 한다 / 윤석열, 위증 논란 솔직히 설명해야 / 분양가 상한제,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기는 건 아닌가

서울신문 = 자사고 탈락, 객관성ㆍ투명성 확보해야 정당성 얻는다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서울 아파트 공급 전제돼야 / 윤석열 위증 논란,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세계일보 = 교육현장 대혼란 부른 자사고 무더기 지정취소 사태 / 日 "수출규제, 협의 대상 아냐"…美가 중재 나설 때다 / 막 내린 세수 호황, 과감한 규제혁파로 경기 살려야

조선일보 = '내 자식은 외고' 사람들이 전국 자사고 절반 폐지 / '法 수호자' 검찰총장 후보의 위증 논란, 범법자들 방식 아닌가 / 하나원 20주년 취재도 봉쇄, 北 눈치 이렇게까지 보나

중앙일보 = 사상 최대 재정적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 윤석열 '위증 논란'…작은 의혹도 남기지 말기를

한겨레 = 자사고 평가 마무리, 이제 '공교육 개혁' 속도내야 / 여야, 정치 공방보다 '추경 내용'에 집중해야 / 윤 후보자 '거짓말' 논란, 설득력 있는 해명 있어야

한국일보 = 막오른 한일 외교전, 국가적 역량 결집해 국제사회 지지 얻어야 / 서울 자사고 무더기 취소…결국 고교체제 개편 틀에서 풀어야 / 윤석열 위증 논란,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 과정 제대로 밝히라

매일경제 = 공급위축ㆍ로또아파트 부작용 뻔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탈락, 심사기준 누가 납득하겠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혼란 줄여야

한국경제 = 국회는 경제토론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 정부는 일본의 '대한(對韓) 셈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 '학교엔 선발권, 학생엔 선택권'이 사학의 기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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