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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토론회서 나온 의견들참여연대 주관, 박주민 박지원 여영국 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려
논객닷컴 | 승인 2019.07.11 11:16

[논객닷컴=토론회]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erious Freaud Office, SFO)와 가장 유사하며 외국 입법례가 없다거나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소권 한정, 지청급 수준의 검사와 적은 규모의 수사관, 차관급 수준의 처장 위상(백혜련안) 등 검찰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부족하다”(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개선점을 지적하고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 공수처 설치의 필수요소를 점검하는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게 한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상훈 교수는 현재 제안된 공수처는 단순히 부정부패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극복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정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수적이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전제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백혜련 대표발의안, 권은희 대표발의안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 등 4가지 공수처 설치법안을 17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수처장, 차장은 임기 3년에 중임 불가능, 공수처 소속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 한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기간 공수처장을 맡기되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검찰, 경찰, 법관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그외 공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권한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는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검찰권력의 분산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기소권이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찰이 주도하는 현행 형사절차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비체계적, 비논리적, 불완전한 기소권이라 비판하며 공수처가 그 대상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권도 갖는 것이 공수처 신설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 2014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올해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기소된 점을 상기시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다름아닌 검찰의 기소독점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생긴 문제와 기소권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모두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며, 처장의 천거 및 추천 과정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 회의 공개 등 국회와 시민의 견제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인적 파견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검찰청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공수처 설치법안들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시민행동과 입법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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