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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 시급하다!시민사회단체, 법안통과 촉구 공동 성명
논객닷컴 | 승인 2019.07.11 16:01

[논객닷컴=NGO 성명]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통과 시급하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사)소비자와함께 실태조사/2018.4)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실이다.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라며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 간 상이한 서류와 제한적인 청구방법 등으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러한 한계가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했으며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돼가도록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IT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활성화로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소비자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논객닷컴  khc7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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