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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 회장 “농촌 헌신 기회 달라” 최후진술검찰 “엄정 처벌해야… 징역 1년 구형”… 8월 29일 선고
이상우 기자 | 승인 2019.07.12 08:10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1일 불법 선거운동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김병원 회장ⓒ출처=더팩트

[논객닷컴=이상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운동 항소심 재판에서 결백함을 주장하며 남은 임기 동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1명이 뽑는다. 김병원 회장은 2016년 1월 12일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성희 전 경기 낙생농협 조합장과 최덕규 전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병원 회장과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원석희 전 농협은행 서초지점장, 채희대 전 NH농협생명 사장, 마재량 전 농협유통 청과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

김병원 회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2015년 12월 30일~2016년 1월 11일) 전 대의원 조합장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신문, 동아일보에 기고문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최덕규 전 조합장과 연대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조합장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 1회, 공판기일 33회가 치러졌다. 2017년 1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김병원 회장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김병원 회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2018년 1월부터 진행됐다.

김병원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가감 없는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3년간 재판받으면서 하루하루 반성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78년 농협 입사 후 조합장을 세 번 역임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 쇠퇴를 겪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생각을 하다 농협중앙회장 출마를 선택했다. 두 번 실패했고 세 번 만에 당선됐다”고 했다.

그는 “23대 회장 선거는 이전과 달리 위탁선거법이 적용됐다. 위탁선거법을 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질의하기도 했다”며 “농민들의 절박함을 알려고 여러 조합장을 만났다. 이때 선거법 위반 여부를 더 철저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불법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가며 당선을 꿈꾸지 않았다”고 했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은 300만 농민의 간절함을 해소하는 자리”라며 “(1961년 출범한) 농협은 58년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팽배했다”며 “저는 회장이 된 후 농민 눈높이에 안 맞는 골프 회원권을 팔고 서울 조직을 지방으로 보냈다. 농자재값을 절약하고 농가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그는 “지난 4~6월 전국을 돌면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신상품 출시 등 농민들이 풀어 달라는 숙제가 여전히 많다. 귀농한 사람들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 문제도 있다. 남은 임기 동안 해내고 싶다”며 “제 몸을 태우면 농민이란 글씨가 나올 정도로 일해왔다. 제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김병원 회장 등 피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처벌해야 공명선거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병원 회장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병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를 끝냈다. 선고기일은 내달 29일이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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