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공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일본과 합의만 하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정서와 배치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서다. 게다가 일본은 유엔사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전투 및 의료지원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력지원국으로 참여할 수 없다.

언론들은 “미국이 이런 민감한 사안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결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미국의 일방적 ‘유엔사 확대’, 한국과 협의ᆞ동의 없인 안된다

한국일보는 “유엔군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독일과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개한 자료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된 데 따른 논란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미국이 유엔사 회원국 가입 대상에 일본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을 터놨다. 유엔사의 회원국 참여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 한·미동맹 훼손 우려 낳는다

세계일보는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은 독일도 전력 협력 대상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유엔사에 미군 주둔 국가들을 참여시켜 방위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한반도 전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경제부국인 일본, 독일을 끌어들여 방위비를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 엿보인다. 또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 독일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민감한 사안을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맹국에 대한 결례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이 아닌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재무장의 명분으로 삼을 소지도 충분하다. 한국 동의 없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일본의 유엔사 참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일보는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위 변경 등과 관련해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는 집단안보체제로서 유엔사가 나토와 같은 다국적군 기능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 갈등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은 “한·미가 군사동맹국으로서 한몸처럼 결속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자 최고의 안보 전략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우리의 안보 이익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사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직은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배치된다. 일본의 유엔사 참여가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우리와 협의 없이 어떤 결정이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에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7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일본의 유엔사 참여를 용납할 수 없다 / 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건 일본이었다니 / 한국당, 시민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 뭐라 할 텐가

국민일보 =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 다잡아야 / 日의 전략물자 관리 허점 흘리기는 꼼수다 / 일본의 유엔사 참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신문 = 유엔사 활동에 '비참전국' 日의 참여 허용할 수 없다 / 불화수소 北에 밀수출한 日, 적반하장도 유분수 / 구멍 뚫리고 나사 풀린 군, 기강 똑바로 세워라

세계일보 = '전략물자 北 유출' 강변하는 日,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 美, 유엔사 日참여 추진…한ㆍ미동맹 훼손 우려 낳는다 / 홍 부총리, 뜬금없는 낙관론으로 경제 난국 헤쳐가겠나

조선일보 = 대기업 신용 강등 경고, 주력 산업 위기 서막일 수 있다 / '유엔사 확대' '호르무즈 파병' 한ㆍ미 동맹 앞 두 숙제 /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중앙일보 = 지금 외교장관이 아프리카 순방할 때인가 / "한국 기업 신용도 하락"…S&P의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한겨레 = '일본 대응' 위한 청와대 회동 참석이 '들러리'라니 / 북한에 전략물자 반출한 일본의 적반하장 / 회계사 진술로도 확인된 '삼성 합병비율 조작'

한국일보 = 미국의 일방적 '유엔사 확대', 한국과 협의ㆍ동의 없인 안 된다 / 對美 설득 외교 "日 보복,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 끌어내라 / 日 "전략물자 북한 유출" 억지…얼토당토않은 주장 그만 하라

매일경제 = 퍼펙트 스톰 맞은 삼성, 1등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면… / 한국 기업 신용도 내리막길 접어들었다는 S&P의 엄중한 경고 / 日 사린가스 전용 운운, 이런 억측으로 한국 때리나

한국경제 = 청와대는 기업인들이 못다한 얘기에 귀 기울여야 / S&P 신용하락 경고, 위기 시작 알리는 신호로 인식해야 / 혈세 쏟아부은 '무늬만 일자리'로 고용현실 왜곡, 더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