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에 이어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자수 조작극’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으로 드러났다. 이 병사는 경계근무를 서던 중 “음료수를 사 오겠다”면서 자판기가 설치된 인근 생활관 건물에 다녀오다가 병기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되자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초병이 야간에 멋대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게다가 이 거동수상자를 잡지 못한 해군의 영관급 장교는 “누군가 자수해 주면 상황이 종결된다”고 제의해 사건과 무관한 한 병사가 허위 자수했다가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들은 “북한 동력선으로 군의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이 벌어진지 불과 4주만에 또다시 허위 자수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해군2함대의 ‘허위 자수’ 사건…철저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중앙일보는 “보초를 서던 해군 2함대 병사가 '음료수 사러 간다'며 소총을 내려놓고 200m를 이탈해 탄약창고까지 접근했다가 경계병에게 발견되자 도망갔다. 이 거동수상자를 잡지 못한 해군의 영관급 장교의 제의에 의해 사건과 무관한 한 병사가 허위 자수했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동력선이 150㎞ 넘게 우리 바다를 뚫고 들어와 삼척항에 닻을 내리면서 우리 군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게 불과 4주 전이다. 온 국민이 군의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에 경악했다. 그런 군이 이번엔 무고한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군을 믿고 밤잠을 잘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초병 근무이탈, 허위자수… 軍 기강해이 도 넘었다

세계일보는 “군의 대응은 더 한심했다. 거동수상자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이틀 뒤 부대 소속 병사가 '내가 한 일'이라고 자수했지만 진범이 아니었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군이 이번엔 허위 자수자까지 내세워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허위 자수를 지시한 장교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자신의 승진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안보 문제를 놓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군의 행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정부는 이번 경계 실패와 사건 조작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이번엔 자수 조작극,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서울신문은 “군은 보름 앞서 일어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서 교훈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얻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경계 실패, 허위 보고, 조직적 은폐, 희생양 만들기, 대국민 거짓말까지 모든 과정이 판박이일 뿐 아니라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하다. ‘허위 자수’라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통해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이제 군이 뭐라 설명해도 국민은 믿기 어렵게 됐다. 삼척항 목선 사건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때 책임졌어야 했고, 그랬다면 군은 적어도 국민을 또 속이는 일만큼은 두려워했을 것이다. 사태의 수습과 신뢰의 회복은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모습과 정확한 대국민 보고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일본, 말바꾸기와 억지 그만하고 한국과 협상 나서라 / 근무지 이탈과 거짓신고, 군 왜 이러나 / 심상정 대표, 진보정당의 실력 보여주길

국민일보 = 일본의 점입가경 억지 주장…더 이상 신뢰 허물지 말라 / 공약이라도 현실과 안 맞으면 바꾸는 게 순리 / 군 기강이 있기는 있나

서울신문 = 日 추가 보복 예고, 국내 대비·국제 협력 강화해야 / 이번엔 자수 조작극,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 '개정 아청법' 청소년 성매매 뿌리 뽑는 계기 돼야

세계일보 = 日 '韓 백색국가 제외'에 냉정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 초병 근무이탈, 허위자수…軍 기강해이 도 넘었다 / 북·미 실무협상, 비핵화 로드맵 바로 세울 기회 삼길

조선일보 =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 감금·폭행은 일상, 이젠 "가족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민노총 / 가짜 일자리엔 세금 수조원, 분만 취약지 대책엔 69억원

중앙일보 = 해군2함대의 '허위 자수' 사건…철저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한겨레 = '제재 확대' 강행하는 일본과 황 대표의 그릇된 인식 / 심상정 대표, '진보정당의 집권 비전' 내보일 때다 / 최저임금 속도조절 뒤 주목되는 '살찐 고양이법'

한국일보 = 분명해진 '화이트국가' 배제, 민관 최악 상황 함께 대비해야 / 여야 합의 추경안 조속 처리가 국회의 對日 메시지다 / 북미 실무협상 임박, 北이 간과해선 안 될 美의 유화적 메시지

매일경제 = 日, 근거도 안 밝히고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밀어붙이려하나 / 2년 만에 '1000만 은행' 된 카카오뱅크의 핀테크 혁신 / 軍 기강 붕괴 수준, 이 정도면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한국경제 = 골 깊어지는 한·일간 감정 악화가 더 큰 문제다 / 의미 있는 文대통령의 '최저임금 사과' / 규제완화가 물꼬 튼 '카뱅'發 은행 혁신경쟁, 전 분야로 확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