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文, 위증 논란에도 임명 강행… 검찰 개혁, 적폐 청산 완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는 16명이 됐다.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위증 논란’으로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신임총장에게 문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는 분명하다.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마무리다.

언론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이 비판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야당 반발 속 임명된 윤석열 신임 총장, 검찰 개혁 책임 무겁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15일 종료된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적 공세 속에서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윤 신임 총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윤 신임 총장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진 때문이다. 지난 8일 청문회에서 그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도덕적 측면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고위 공직자, 그것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신뢰에 큰 흠집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윤석열 신임 총장, 이젠 대통령보다 국민 신임을 얻어라

중앙일보는 “25일부터 임기(2년)가 시작되는 윤 신임 총장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더욱 무겁다.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는 이젠 일반 국민에게도 익숙하다. 2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마무리가 핵심이다. 후보자 지명 당시 청와대는 '적폐청산 수사의 성공적 지휘, 남은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검찰 개혁의 완수'를 근거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임명권자가 요구한 임무와 함께 22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 수장으로서의 결단도 윤 신임 총장이 해야 한다.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받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위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의 핵심도 겨눌 수 있는 수사 대상 선택의 형평성 유지, 정치논리에 빠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균형 찾기, 기수 파괴로 흔들린 검찰 조직의 안정적 관리 등도 그가 구현해야 할 과제다”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책임이 무겁다

한겨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취임 이전에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 앞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실정법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국회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 가운데 하나는 거짓인 만큼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차기 총장은 정치 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보여준 소신과 국정농단·사법농단 단죄 수사를 통해 쌓은 신망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명된 배경에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도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윤 차기 총장이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7일 사설>

경향신문 = 국회에 외면당한 민생, 제헌절이 부끄럽다 / '공공수사부'로 바뀌는 검찰 공안부, 오명 씻을 수 있을까 / 아베, '경제보복'이 자유무역 해친다는 NYT 보도 새겨야

국민일보 = 與,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못받는 이유 뭔가 / 윤석열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는 왜 했나 / 입증된 샌드박스 효과…규제개혁, 의지 문제였다

서울신문 = 개각 8월로 늦춰선 안 된다 /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 세계적 보물 훈민정음 상주본, 국민 품에 돌려놓아야

세계일보 = 日은 국제사회 비판 경청하고 여권은 감정적 대응 삼가야 /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끝 모를 문 대통령 코드·오기 인사 / 보 철거 일방통행 말라는 지방의회 호소 새겨듣길

조선일보 = 세종市의회도 보 해체 반대, 찬성은 환경단체만 남았다 /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 / "아베, 트럼프 흉내 내며 무역 질서 무너뜨리고 있다"

중앙일보 = 반가운 5당 대표 회동,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 윤석열 신임 총장, 이젠 대통령보다 국민 신임을 얻어라

한겨레 = '추경' 둘러싼 끝없는 정쟁, 부끄럽지도 않나 /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책임이 무겁다 /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WTO 위반' 새겨들어야

한국일보 = 야당 반발 속 임명된 윤석열 신임 총장, 검찰 개혁 책임 무겁다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 '나랏돈 지탱' 한계 뚜렷한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매일경제 = 규제샌드박스 6개월, 이젠 핵심 규제를 건드려라 / 상속세 개편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 대성황 BTS 日공연에 한일 갈등은 없었다

한국경제 = 민노총은 '총파업 투쟁'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경청하는 자리 돼야 / 여당 지자체들도 보 해체 반대, '이념 원리주의'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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