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카풀, 타다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자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하고,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차량의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택시를 연간 900여대 감차하고, 감차한 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택시면허 1개당 월 40만원의 비용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언론들은 “이번 조치는 타다와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틀 속에서 정식으로 사업할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등을 봉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뿐 미래 산업을 위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혁신도, 공유도 사라진 채 산으로 가고만 택시제도 개편

한국일보는 “정부가 신종 택시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이 심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형태의 사업을 ‘플랫폼사업자’로 새로 분류해 현 택시시장 틀 안에서 합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줄어드는 택시 수만큼만 운영케 하고, 택시 기사 자격 보유자만 기사로 써야 해 결과적으로 ‘고급 택시’ 허용에 불과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자가용 운행 중 빈 자리를 공유하는 카풀 활성화로 이용자끼리 비용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겠다는 ‘공유경제’의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카풀 서비스는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통해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발이 묶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아예 영업이 금지돼 사실상 고사 상태다. 그럼에도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차량공유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혁신성장의 핵심인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거꾸로 가는 혁신… ‘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들어서야

세계일보는 “이번 조치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택시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부터 그렇다. 전 세계 65개국 60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하는 승차공유 산업은 주로 렌터카와 개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조치로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타다 기사도 할 수 없다. 새로운 승차산업에 종사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은 높은 진입장벽 탓에 물거품으로 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도 큰 문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렌터카를 네트워크로 묶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버가 전 세계 승차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까닭에 수백억원의 초기 투자비용 없이는 누구도 사업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차량 대수를 제한한 결과 경쟁을 통한 사업 확장도 꿈꾸기 힘들다. 그러기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은 '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택시·타다 갈등 완화하려고 새 규제 얹은 정부

서울신문은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일련의 개편안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 보호에 중점을 뒀다. 2014년 우버엑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카카오 카풀, 올해 타다와의 갈등 과정에서 표출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전국 26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받는 급여가 월평균 217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잇따른 등장은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비쳤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해법이며, 더 나은 절충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갈등이 규제 혁신의 바로미터처럼 간주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봉책에 가깝고, 규제를 덧칠한 것과 다름없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방침은 어디로 갔나. 기업을 정부 규제나 정책에 억지로 꿰맞추는 일을 반복해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기업끼리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이 싹틀 수 있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택시제도 개편, 공유경제·업계 공생 계기 될 수 있게 / 서울교육청, '일반고 중심의 교육정상화'가 맞다 / 돌아온 '5·18 망언',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일보 = 혁신 막는 택시제 개편안…'총선용 개편' 아닌가 / 일본의 금융 보복은 충분히 가능한 경우의 수 미, 관여든 중재든 나서야

서울신문 = 택시·타다 갈등 완화하려다 새 규제 얹은 정부 /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 '일하는 국회', 추경·민생법 신속 처리로 의지 보여야

세계일보 = 허구성 드러난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통제 허술' 주장 / 北 "한·미 훈련은 합의 위반" 트집잡는 이유 뭔가 / 거꾸로 가는 혁신…'타다'를 택시업자로 만들어서야

조선일보 = 총선 날만 기다린다는 '비호감' 한국당의 착각 / '자사고·외고 폐지 공론화' 들고나온 조희연 교육감 / 북 "트럼프가 훈련 중단 약속", 美北 밀담 알고는 있나

중앙일보 = 한·일 갈등, 양국 모두 차분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 언론이 정부 비판하면 '매국' 인가

한겨레 = '혐한' 부추기는 조선일보 등의 일본어판 제목 '왜곡' / 주목되는 스틸웰의 '한-일 갈등 해결 지원' 발언 / 경찰 불출석이 '반독재 투쟁'이라는 나경원의 궤변

한국일보 = 日 대화 거부 속에 대화·협상 통한 해결에 방점 찍은 미국 / 혁신도, 공유도 사라진 채 산으로 가고만 택시제도 개편 / 국민 정서 외면하며 총선 참패의 길 달리는 한국당

매일경제 = 세운지구 재개발 없던 일로…도심재개발 원칙은 있나 / 낡은 틀 못 벗어난 택시제도 개편안 / 첫날부터 쏟아진 '직장내 괴롭힘' 진정,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국경제 = 민간보다 공공부문 취준생이 더 많은 나라…진짜 위기다 / 월가에서 흘러나온 환율전쟁 임박설, 한국은 대비하고 있나 / 이번엔 채용절차법…규정 모호한 '불투명 법'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