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논평]

‘솜방망이 처벌’로 뒷짐질 게 아니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경실련이 "부도덕한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를 쇄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5·18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마치고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다. 5·18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소속 국회의원 봐주기 탓도 크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 한 원인도 크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18일 열렸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여야가 서로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동료감싸기 행태로 제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리특위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올리더라도 징계안 처리기간 규정이 없어 시간끌기가 빈번하고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징계안도 폐기된다. 게다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상설위원회였던 윤리특위가 비상설기구로 격하되면서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징계심사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지금까지(2019.06.03. 기준) 윤리특위에 43건의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 ‘철회 3건’  ‘심사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계류 중”이라며 “징계 사유는 막말 22건, 괴담과 선동 8건, 이해충돌 및 직권남용 5건,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3건, 직무수행 방해 2건, 국가기밀 누설 2건, 정파적 의사 진행 1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5‧18 망언을 비롯한 세월호 막말, 간첩 망언,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동료의원에 대한 막말, 소수 정당에 대한 폄훼, 좌파독재 막말 등이 계속돼왔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거부감이 증대되고 있으나 윤리특위는 여야 정파 싸움에 휘둘리며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 동료의원 봐주기로 막말과 망언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의 징계 심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국회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윤리특위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특위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윤리조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사에 착수해 징계안을 의결,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하며, 또한 윤리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30일 안에 처리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국회법 제158조를 개정해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를 원칙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회 쇄신에 앞장서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국회 쇄신,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부도덕 발언과 처사에 대해 확실하게 징계하고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에도 적용해야 한다. 국민은 막말 정치와 망언 정치인이 아닌, 국회를 쇄신할 수 있는 인물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