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주장 요지>

(1) 현재의 광화문광장은 불과 10년 전 오세훈 전임 시장이 722억원을 들여서 재구조화한 형태이다. 당시에도, 현재에도 광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광장을 재구조화하려면 그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당장 작년 7월에 완료된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의 중간보고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경이 하는 교통대책회의 역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광장이 광장답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2) 특히 사업추진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광화문포럼의 경우에는 다양한 광장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광장 형태가 어떤 배경으로 무슨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2021년 5월이라는 준공시기에 맞춰 가장 가능한 대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시장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당선작 대신 잔디광장을 선택한 서울광장과 같다. 이런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 등 소통기구는 형식화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만이 민원이라는 형태로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현재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상부에 상업공간과 더불어 복합역사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상업개발을 전제로 한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이 그랬듯이, 서울역고가 7017이 그랬듯이, 그리고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이 그랬듯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역시 공간의 상업화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것이다. 그동안 주춤했던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는 이와 같은 도시 문제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4) 여기에 현재의 도로계획이 차량 중심에서 보행과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서울시는 현 광화문광장의 문제를 차량으로 인한 보행단절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조성안도 차도가 광장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보행단절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대중교통의 연계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누가보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가 생긴 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5) 그런 점에서 노선변경과 신규 역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예상되는 GTX-A 역사 설치에 대해서도 전면 제고가 필요하다. 당장 대심도철도가 서울도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A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역사적 복원을 위해 오히려 기존의 광장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현재 시점에서 조선시대의 월대복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비용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합의를 구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현재 박원순 시장이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2021년 5월 준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광장은 정해진 일정에 만들어지는 공산품이 아니다. 당연히 소통과 합의 역시 박원순 시장의 개인 스케줄에 맞춰 하는 행사가 아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중단하길 바란다.

2019년 7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