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어제 의견수렴을 끝냈다. 일본이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3개 반도체 소재·부품에 이어 약 1100개에 이르는 일본과의 전략물자 교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셈이다.

언론들은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은 물론,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절차 돌입… 자충수 두지 말라

세계일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안보상 우호국가에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으로, 대상품목이 1100여개에 이른다. 일본이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 누가 봐도 국제규범과 자유무역주의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국제분업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근시안적이고 무모한 자해행위’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질까.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6개 단체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이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따른 안보협력 훼손 책임져야

한국일보는 “일본은 사안의 중대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크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보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우리로서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경우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자 협력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외교적 해결 요구에 일본이 끝까지 불응해 그런 사태를 부른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있음을 일본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교역 및 생산 차질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 체제를 물샐 틈 없이 즉각 가동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 여론전 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적용이 예상되는 시점인 8월 22일 전에 대일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日 보복은 글로벌 무역 훼손" WTO 여론전부터 이겨야

조선일보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한국과 일본 대표 간 1차 공방이 펼쳐졌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외교 무대다. WTO가 당장 해법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 보복의 부당성을 공론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세계 경제는 각자 비교 우위를 가진 품목을 생산하고 무역으로 주고받는 자유무역 시스템 덕에 번창해 왔다. 이런 글로벌 분업 체계의 혜택을 누구보다 크게 입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의 무역 보복이 한·일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면 전 세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 대표는 WTO를 포함한 통상 외교 무대에서 이런 점을 잘 설득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글로벌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면서 더 이상 확전이 안 되게 양자 간 외교적 해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7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영토 도발·백색국가 제외, 일본 '루비콘강' 건너지 마라 / 일본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계 우려 들리지 않나 / 전쟁 중에도 처리했던 추경안, 헌정사상 최초로 폐기할 텐가

국민일보 = 한·일, 지금이라도 '1+1+α'안으로 외교 교섭해야 / 중·러는 적반하장, 일본은 억지 주장 / 北, 판문점서 되살린 대화 모멘텀 다시 꺼뜨리려 하나

서울신문 = 한미일, 중러의 '공조 떠보기' 허용해선 안 된다 / 청와대 참모진 개편, 외교안보 난국 돌파하는 성과 내야 / 규제자유특구 출범,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세계일보 = 한국 영공 침범 전면 부인하는 러시아의 적반하장 /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절차 돌입…자충수 두지 말라 / 靑·내각 개편, 또 '코드인사'면 국정쇄신 물 건너간다

조선일보 = 중·러의 주권 침해엔 왜 한마디 말을 못하나 / "받아달라" 매달린 쌀 지원까지 걷어찬 北 / "日 보복은 글로벌 무역 훼손" WTO 여론전부터 이겨야

중앙일보 = 강제징용 분쟁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 흔들려선 안 돼 /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지적한 조국의 삐뚤어진 법률관

한겨레 = 러시아의 '적반하장',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 /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신중히 결정해야 / 일본 경제보복, 미국 전자업계도 "불투명·일방적"

한국일보 = 한반도 주변 정세 요동…동북아 역학 구도 변화 직시하라 /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따른 안보협력 훼손 책임져야 / 다시 물꼬 트인 상고심 개혁 논의, 김 대법원장이 매듭지어야

매일경제 = 허 찔린 안보, 복합위기 맞고 있다 / 강원도 헬스케어 특구, 의료산업 혁신의 기폭제로 / 위기때 오히려 공격투자 나선 LG디스플레이

한국경제 = 대한민국 안보역량이 국제시험대 올랐다 / '적자 눈덩이' 건강보험, 보장범위 재조정 검토해야 / 지자체의 '네이버 모시기' 경쟁, 기업유치 모범사례 만들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