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지자체 ‘감독 부실’이 안전불감증 불러

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내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상자 가운데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8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 불법 증축이 지목되고 있으니 인재(人災)다.

특히 사고가 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지자체가 운영조례를 개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게 화근으로 드러났다.

언론들은 “이번 사고는 ‘특혜 조례’와 ‘감독 부실’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시설물의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예고된 인재’로 드러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한겨레는 “27일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내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주말을 즐기려다 날벼락 같은 변을 당한 이들의 참담함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도 이곳을 찾았다가 여럿이 다쳤다고 하니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 역시 이윤에만 눈이 멀어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복층 구조물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구조물을 천장에 매다는 쇠줄이 무게를 버티지 못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례에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입장할 수 있는 인원과 배치해야 할 안전요원 수가 규정돼 있다고 한다. 사고 유형을 볼 때, 업소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광주 ‘라운지 바’ 붕괴, 무책임 행정이 빚었다

중앙일보는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서구의 C주점은 알려진 것과 달리 ‘클럽’이 아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고 술을 파는 곳이다. 음악 소리가 요란하고 손님들이 춤추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클럽과 다를 게 없다. 통상 ‘라운지 바’ 또는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이런 업소가 지난 수년간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C주점의 간판에는 ‘라운지’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중앙은 “일반음식점이 라운지 바나 감성주점이라는 형태로 유사 클럽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수년간 조례를 만들거나 고친 것은 일종의 규제 완화였다. 서울 홍익대 근처 업소들처럼 유흥주점 허가 없이 클럽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상당수 유사 클럽들은 손님 수 제한, 무대 설치 금지 등의 영업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가 위험 방치의 무책임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국제사회에 '안전불감증의 나라' 알린 꼴

매일경제는 “해당 클럽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곳인데 업주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치면서 안전에 뚫린 구멍은 메우지 못했다. 클럽과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끔찍한 사고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후진국형 재난인 시설물 붕괴로 해외에서 온 수영선수들까지 다치면서 이번 사건은 힘들게 유치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오점을 남겼다. 지구촌 관심이 쏠린 대회 기간에 붕괴 사고가 터져 CNN, BBC 등 언론이 긴급하게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한국을 홍보하기는커녕 한국이 `안전불감증의 나라`라는 것을 알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는 어려워도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건 한순간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신문 7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아베 정부,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 또 도진 안전불감증, 광주 클럽 붕괴사고 / '딸 채용비리' 정황 드러난 김성태, 이래도 정치보복인가

국민일보 = WTO 개도국 논란, 연착륙 대책 세워야 / 北, 생트집 그만 잡고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서라 / 난국에 빠진 文정부…민심은 오히려 한국당을 떠났다

서울신문 = 북한 신형 미사일 요격 대책 서둘러야 / 한미일, 외교적 협의로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라 / 국가적 망신 안전불감증, 준비 부족 수영연맹

세계일보 = 日 경제보복에 美 통상파고까지…비상 대응 나서야 / 고도화한 北 신형 탄도미사일, 어떻게 막을 건가 / 국제 망신 산 광주클럽 붕괴 사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人災

조선일보 = 동맹 미국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지 말라 / 달러 투자 급증, 장단기 금리 역전, 위기 경고음이다

중앙일보 = "한국에 WTO 개도국 혜택 안 된다"는 트럼프의 경고 / 광주 '라운지 바' 붕괴, 무책임 행정이 빚었다

한겨레 = "수출규제 철회하라"는 일본 지식인들 서명운동 / 북은 대남 압박 거두고, 남도 북쪽 사정 헤아리길 / '예고된 인재'로 드러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한국일보 = 미일 무역질서 흔들기, 새로운 차원의 통상 대응 전략 찾아야 / 한미일, ARF에서 만나 한일 갈등 풀 실마리 찾길 기대한다 / 96일째 표류 추경예산…일본이 우리 국회를 어찌 보겠나

매일경제 = 이번엔 WTO 개도국 지위 문제 들고나온 트럼프 / 새 진용 꾸리는 경사노위,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다 / 광주 클럽 붕괴 사고, 국제사회에 '안전불감증의 나라' 알린 꼴

한국경제 = '약자 보호' 자임한 정부, "제도 개선" 소상공인 호소 외면 말아야 / 기업에 쏠리는 한·일 갈등…정부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나 / "남북관계에선 北김정은이 甲" 국제사회에 공인시켜 줄 건가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