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설문조사, "공수처 설치는 93%, 검경수사권 조정은 84% 찬성“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국민들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검찰이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실련이 검찰개혁의 현 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온라인)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고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총장들이 취임사에서 ‘부패범죄 엄중 대처, 사회지도층 비리 발본색원’과 같은 지휘방침과 수사방향을 제시했지만 검찰이 정치와 경제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신임총장이 국정농단 등 수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범죄를 단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없는, 철저한 부패범죄 수사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4.7%가 ‘검찰이 못하고 있다’는 조사는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검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다. 경실련의 검찰인식 조사에서 1994년엔 27.9%(800명 중 223명), 2001년엔 70.9%(1,075명 중 762명)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늘고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함(54.8%)’  ‘중립적이지 못함(33.6%)' 등 88.2%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고 검찰 내 ’조직문화의 위계’에 대해서는 ‘매우 위계적이며 권위적(71.0%)'  ‘위계적이며 권위적(26.3%)’ 등 97.3%가 검찰 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발동’은 ‘매우 적절하지 못함(55.3%)'  ‘적절하지 못함(32.0%)’ 등으로 87.3%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40%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다음으로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21.4%), 검찰 조직문화 개선(21.2%),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를 꼽았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시민 84%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93%가 찬성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대한 이번 시민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와 함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검찰 내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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