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정부·여당 비판했던 검사는 인사 불이익…조선일보 “검찰이 文·尹 사조직인가”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했다.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퇴직하거나 좌천됐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요직에 등용돼 보수 성향 신문을 중심으로 ‘코드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검찰 중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권력에 엄정” 당부하곤 정권 겨눈 검사들 좌천시키다니

세계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안동지청장으로 좌천되자 사표를 냈다. 그의 상관인 권순철 차장검사도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나자 사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현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전 정권 ‘적폐 수사’를 주도한 부장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등 요직을 차지했다. 공안 검사들이 주로 맡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같은 청 신봉수 특수1부장이 발탁됐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기소한 검사도 검찰을 떠났다. ‘특수통’들이 공안 분야까지 꿰차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무법천지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충견 아니면 다 좌천' 검찰이 文·尹 사조직인가

조선일보는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라 무슨 정당 파벌 인사 같다. 적폐 수사는 정권이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다. 마구잡이식 압수 수색과 별건 수사,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피의사실 흘리기가 난무하면서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일부 사건에선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그 검사들에게 포상 잔치를 베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는 문 대통령과 윤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지 않으면 '검찰 내에서 미래가 없다'고 협박한 것과 같다. 대통령 인사권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나. 이것이 직권남용 아니면 무엇이 직권남용인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가 진짜 비리다. 앞으로 어떤 검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겠나. 거기서 나아가 이 정권 후반기, 말기로 갈수록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 사람들을 겁박하는 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 검찰 좌천성 인사, ‘현재 권력’엔 손대지 말라는 메시지인가

중앙일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된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등 이른바 ‘적폐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으로 배치됐다.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검찰 중립’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 의지를 국민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후 박근혜 정부 내내 고검 검사로 전전해야 했다. 총장 자신이 그릇된 검찰 인사의 폐해를 절감했던 장본인이다.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8월 2일 사설> 

경향신문 = 한ㆍ일 외교장관회담마저 무위, 파국으로 가자는 일본 / 어처구니없는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막을 수 없었나 / 출발부터 난항 빠진 새 강사법, 근본해법 모색해야

국민일보 = 한ㆍ일 관계 결국 파국의 길로 들어서나 / 수출, 제조업, 물가 모두 빨간불…L자형 침체 막아야 / 北 미사일ㆍ방사포에 대한 탐지ㆍ분석 능력은 충분한가

서울신문 = 저물가 장기화, 디플레 차단할 복합 처방 필요하다 / 총선 놀음 빠진 집권 여당, 한심한 작태 중단해야 / 저출산 대책에 12조, 백약이 무효한 출산율

세계일보 = 日, '韓 백색국가 제외'로 양국관계 끝내 파탄 내려는가 / 北은 미사일 아닌 방사포 쐈다는데…누구 말이 맞나 / "권력에 엄정" 당부하곤 정권 겨눈 검사들 좌천시키다니

조선일보 = '충견 아니면 다 좌천' 검찰이 文ㆍ尹 사조직인가 / 한ㆍ일 회담 결렬, 지금이라도 이성 찾길 / 정말 낯 두꺼운 사람들

중앙일보 = 일본, 마지막 타협 기회 앞두고 최악의 선택 말아야 / 검찰 좌천성 인사, '현재 권력'엔 손대지 말라는 메시지인가

한겨레 = '한-일 관계' 미래 위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 일본 시민들과 만난 '소녀상', 평화의 메신저 되길 / 갈수록 심해질 '폭염 위험',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일보 = 끝내 파국 택하려는 아베 정권…민관 역량 모아 단호히 대응하라 / 신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인한 軍, 판단능력 믿을 수 있나 / 전면 시행 들어간 시간강사법, 혼란과 부작용부터 줄여야

매일경제 = 오늘 아베의 선택이 한일관계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 앞다퉈 돈푸는 중앙은행들, 더 큰 위기 예고하는것 아닌가 / 타이밍 놓친 추경,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한국경제 = '정파이익이 국익과 따로 노는 정치'는 안 된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공급막는 병역특례 축소 재고해야 / 또 예고된 참사…'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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