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밝아왔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1987년 체제가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는 여러차례 선거를 치렀다. 다양한 성격의 정부를 거쳤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많은 학습기회를 가졌다. 이제는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올해 치러질 선거에 관해서는 오히려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는 듯하다. 선거를 치를 당사자들은 바쁘고 초조하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두 판의 연속승부가 있어 흥미롭기도 하다.

 사실 큰 걱정거리는 경제와 남북한 관계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을 올릴 수도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첫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올리기 위한 조건으로 2가지가 제시돼 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채권을 해결하는 것과 남북한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나라의 채권은 600억달러로 작년 340달러의 2배 가까운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 규모나 대외신인도 면에서 이 정도는 무난히 감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된다. 그렇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다.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있다.

 우선 장기화된 내수 부진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5천억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다. 괄목할만한 신장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계속된 내수부진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피로감은 더 깊어졌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장기화되면서 많은 가계자금이 묶여 있다. 몇푼 벌어서 이자 내기 바쁜 집이 정말로 많다. 그야말로 ‘이자 피로감’이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피로감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 경제의 순환계통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적으로는 유럽국가들의 재정문제가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해외자금 조달이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 그렇지만 더 큰 변수는 남북한 관계이다.  남북한 관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년동안 얼음장 같이 차가왔다. 작년말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까지 세상을 떠났다. 북한이 조문문제를 이유로 남한과 관계를 끊겠다고 하니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더 차가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사정도 편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이런 냉랭한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더 큰 악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긴요하지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나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개선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더 나쁘게 만들지나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올해 말년을 맞아 두 가지만이라도 잘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묶인 가계자금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과제만이라도 잘 처리하면, 그 다음 일은 다음 정부가 해결하면 된다. 가령 지금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후년쯤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면 다음 정부에서 금리를 필요한 수준까지 인상하면 된다.
 
남북한 관계도 지금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개선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부를 여당이 다시 차지하든 야당이 차지하든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은 냉전적 관계를 더 이상 끌고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이나 종합편성채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은 어차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정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게 특별히 더 바라거나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런 것들은 결국 시민의 정치적 힘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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